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정부 부처 내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WHO는 지난 5월 25일(현지시각)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를 부여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해당 ICD-11 발효 시점은 2022년 1월이다. 
 
WHO 판단을 찬성하는 보건복지부는 다음날, 6월중 게임 이용장애 관련 민관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법조계, 시민단체, 게임분야,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현황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문제를 비롯해 관계부처 역할과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게임을 산업으로 분류하며 지원정책을 펴온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반대의견을 내왔다. 최근엔 박양우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 WHO 결정에도 추가 이의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복지부 주도의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처간 이견이 격화하자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국내 도입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28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아침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게임중독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해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ICD 개정안은 즉각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치게 된다"며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CD 개정안은 2022년 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친다.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하며 차기 개정 시기는 2025년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