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8월 1일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원~84만원 감소했다는 추정치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장비율 자본장비율이 감소해 노동생산성이 하락,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CEA는 기존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준)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감소한다. 따라서 법인세율 3.3%p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즉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자본이 빠져나간 결과라는 것이다. 최근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CEA와 같이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해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스톡이 감소했다가 새로운 장기균형으로 접근하는 성장경로를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
 

<표> 법인세율 24.2%에서 27.5%로 3.3%p 인상에 따른 경제적 비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