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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자영업자·중소기업주의 어려움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

최저임금안 관련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간담회...“소상공인·중소기업주 부담 줄이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어”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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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서 가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주 분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만큼 정부도 사업주 분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도소매업과 음식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 김운영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김형순 외식업중앙회 서울 중구지회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임금 노동자 분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듯이 사업주 분들께서 느끼시는 부담을 덜어드리는 문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분배구조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주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는 그간 사업주 분들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수수료·임대료 인하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지만 지원 대책이 현장에 적용되는데 시차가 있어서 사업주 분들께서 실제 체감하는 효과가정부의 기대와 달랐던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최저임금안 수준 등을 두고 노사, 공익위원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노사간 이견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전 업종 단일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입력 : 2019-07-26]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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