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로 인해 오히려 성장과 분배가 악화됐다는 주장이 또 나왔다. 강성진 고려대 강제학과 교수는 5월 17일 안민정책포럼이 개최한 조찬포럼에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허와 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성장과 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하루 속히 성장과 분배 정책을 따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이론적 오류를 설명하며 “임금노동자에다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해 노동소득의 분배율을 계산하고 그 분배율이 자본소득의 분배율보다 낮기 때문에 노동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전제부터 틀렸다"는 최근 경제학계의 논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국제노동기구의 워킹페이퍼에 실린 임금주도 성장을 둔갑시킨 족보가 없는 정책"이라며 “이 정책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 번도 검증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며 정책전환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 정책의 실패가 이미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의 인식이 달라 더 큰 문제"라며 “문 대통령의 인식대로 현 경제가 건실하고 양호하며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면 왜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분배와 복지정책의 성과는 OECD에서 최하위의 낙제수준"이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도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원류인 임금주도 성장도 비주류 이론으로 이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