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해결책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 고용시장이 줄면서 실업률이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5월 15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3만8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만1000명 증가했다. 일자리를 잡은 사람이 늘었으니 경제가 좋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
실상은 그렇지 않다. 4월 취업한 이들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2만7000명(6.2%) 늘었다. 그러나 제조업에서는 5만2000명 줄었다.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33만5000명), 50대(6만5000명), 20대(2만1000명)에서 각각 증가했지나 40대(18만7000명)와 30대(9만명)에서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30~40대(代) 모두 고용률이 감소한 것에 대해 계속되는 제조업 분야의 위축상황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시간대별로 볼 때도 1주간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90만3000명으로 18.5% 늘었지만 이들 중 1~17시간 근로자가 178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5% 증가했다. 이는 1982년 7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로 노동의 질이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78만10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2.8% 포인트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이 1주간 36시간 미만의 ‘단기성’ 일자리에 취직하면서 취업주사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온 ‘일자리 창출 정책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업자수는 2000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124만5000명에 달했다. 작년 동기 대비 8만4000명이 늘었다. 전체 실업률도 4.4%로, 2000년 이후 동월 기준 최고치를 보였다. 청년(15~29세) 실업률 또한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11.5%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령별 실업자는 40대에서 10.7% 포인트 감소했으나 20대에서 10.8%, 30대에서는 6.0%, 50대에서 13.7%, 60세 이상은 17.9% 포인트 증가했다.
4월 비경제활동인구도 1616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7000명 증가했다. 재학·수강 등은 15만1000명 감소했으나 ‘쉬었음’은 22만2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도 4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900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