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스템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핵심 부품"이라면서 “시스템반도체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육성,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활용되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 곧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발표 시부터 각급 차원에서 미국 측과 적극 협의하는 한편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왔다"면서 "미국 대이란 제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강조한 관련 대비책은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석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내 가격 안정화, 석유화학업계의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한 수입선 다변화, 대체원료 활용방안 강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수주사절단 파견 등을 통한 대이란 제재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지원 등이다.
홍 부총리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한 점과 관련해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며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민간투자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소통을 강화해 기업과 직접, 더 자주 만나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을 더 해소해 나가겠다"면서 "오늘 논의할 시스템반도체 안건과 같이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5~6월 집중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벤처중소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차영환 국무조정실 제2차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