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4월 11일 연구원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수소경제 관련 이슈가 연일 뜨겁다"며 “국회 안에서도 수소 관련 포럼, 토론회 등이 매주 개최되고 있고, 수소경제법, 수소산업 육성 특별법 등 수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소경제가 이슈화된 것이 정책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과거 대부분의 사례와 같이 대통령의 관심 표명으로 촉발이 됐다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미래를 위한 에너지와 산업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위원은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소 에너지에 주목하여 세계 최초 수소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2014년에 수소·연료전지전략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5년을 수소사회 원년으로 선포하였다"며 “지난해에는 205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과 실행전략을 담은 수소기본전략을 채택하며 명실공히 수소 에너지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2015년에 이어 올해 ‘World Smart Energy Week2019(이하 WSEW)’에 참가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지속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었다고 전했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4년 전 WSEW 2015에서 일본 정부는 수소사회 구현을 위한 3단계 대응 전략과 2020년 도쿄올림픽을 통한 수소 기술 홍보, 100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 등 실질적인 이행 계획을 발표했고, 전시회장에는 현대자동차에 뒤이어 수소차를 출시한 도요타의 미라이와 혼다·이와타니의 수소충전소 기술 등이 전시됐다.
 
4년이 지난 2019년 WSEW에서는 100개소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차 2,000대 보급, 가정용 연료전지 시스템 ‘에너팜’의 27만대 보급 실적과 함께 호주, 부르나이 등 국제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등이 소개되며 수소사회로의 이행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 전시회장에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도요타의 미라이 외에 2016년에 신규 출시된 혼다의 수소차 클래리티가 전시되어 있었고, 이와타니, 혼다, 히타치, 타츠노 등 수소충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일본이 이렇게 수소 에너지 정책을 꾸준히 펴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했을까?

정 연구위원은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재시동을 걸고 있는 지금도 여러 규제로 인해 추진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며 “에너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 주민 수용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전제 요인 중 하나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해당 부처의 추진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수 있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설득과 논의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우리보다 앞서고 있는 일본은 원전사고와 더불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가정 내 독립 에너지원 확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수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경쟁력은 수소산업 내 일부 부문의 기술력뿐이다. 수소 생산, 저장, 운송, 이용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확보와 관련 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4년 뒤 우리 정부도 계획대로 정책을 충실히 추진했노라고 기고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면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