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측치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내달부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구구조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상반기 중으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3월 27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에 신고된 자료 기준 지난 1월 출생아 수는 3만300명으로 1년 전(3만2300명)보다 2000명(-6.2%) 감소했다.
1월 기준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전년 대비 6.0% 감소한 이후부터 4년 연속 감소해 올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2017년(-11.6%), 2018년(-7.3%)보다는 감소 폭이 다소 축소됐다.
1년 전과 비교한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 2015년 11월 3.4% 증가한 후 38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출생 건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는 2만1300건으로 1년 전(2만4400건)보다 3100건(-12.7%) 줄었다. 이 역시 1월 기준 역대 최저치이며 2016년 1월(-15.9%)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 폭을 보였다.
1980년대 정부가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 출생아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이 현재의 초저출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당시 정부 정책 영향에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10만명이 감소했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만7300명으로 1년 전(3만1600명)보다 4300명(-13.6%) 감소했다. 지난해 1월 한파로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22.0%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2017년(4.8%)부터 2년째 늘어나던 1월 기준 사망자 수는 올해로 3년 만에 그 기세가 꺾였다. 지난해 11월(-0.8%)과 12월(-1.4%)보다 감소 폭도 더욱 확대돼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어서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전년(8900건)보다 800건(9.0%)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2008년 1월(1만645명)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년 이상 함께 살다 갈라선 '황혼 이혼'이 최근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 상황에 대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 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작년 합계출산율과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는 28일 발표될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 상 인구 감소 시점이 지난 2016년 기준 예측치인 2031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 정책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 올 정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달 중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출범해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상반기 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에는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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