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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제조업 경쟁력 낮아지고 있어...활력 위해 정부 전력"

"한·아세안-한·메콩회의, 新남방정책 강화 빈틈없이 준비하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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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경제 상황에 대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 공장과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면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제조업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 1~2월의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해 2월에는 전 세계 선박 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선박 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라"며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 1~2월의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내놔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함께 신산업의 육성도 속도를 내야한다"며 "바이오·헬스·소재·부품·장비·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번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번영의 한반도와 신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며 "관계부처는 이번 순방성과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구체사업을 발굴하고 실질 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모두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아세안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성장이 빠르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의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아세안 국가들도 우리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협력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에 방문한 3개국들 모두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각국의 국가발전전략을 접목시키는데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에너지 협력 강화, 한류·할랄 결합, 한·메콩 국가 협력 등 순방 성과를 언급하면서 "우리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제11회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임기 종료를 앞둔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한편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을 이끌었던 5명의 장관들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작별의 인사를 미리 나눴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격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이르면 다음 번 국무회의에서는 신임 장관이 참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미리 인사를 나눈 것이다.
  
문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면서 이임이 예정된 5명의 장관들은 이날 문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를 찾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마련된 차담회 자리를 돌며 참석자들과 악수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김부겸·김현미·김영춘 장관은 2017년 5월 30일에, 유영민 장관은 한 달 뒤인 6월 13일, 홍종학 장관은 우여곡절 끝에 2017년 10월 23일 각각 임명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장관에게 "시원섭섭하시겠다"며 먼저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새로 임명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다가가 "축하한다"고 인사했다.

 
 
 

 

[입력 : 2019-03-1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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