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공급대책을 내놓았다. 서울 11곳과 수도권 6곳을 포함해 총 17지역에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100만 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보급률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도권은 전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022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플랜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서울은 성동구치소·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에 1만 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 등 5곳, 1만7160가구를,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 등 총 3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21일 주민공람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3만5000가구 이외에 26만 5000가구의 공공택지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100만 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하고, 1~2곳은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
  
아울러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국토부의 그린벨트 직권해제 및 위례급 미니신도시 4~5곳 건설 등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 집값 안정에 긍정적 신호를 줬다는 평가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계획 및 공급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반쪽자리 대책이라는 평가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공급대책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수요가 많은 강남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거나 서울 지역의 공급을 늘려야하는데 공급량이 적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