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8·2 대책 이후 지난 1년간 정부 핵심 공직자들의 집값 상승분을 발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직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수석들과 장·차관들이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해 불과 1년 새 웬만한 직장인 연봉의 10배에 가까운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한국당에 따르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값은 1년 사이 4억5000만원,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집값은 7억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경우 6억6500만원,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경우 5억8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장 실장의 집값이 연봉의 몇 배가 올랐다. 말로는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서 버티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정부 주요 인사들의 1년 새 보유 집값의 상승치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대책의 주무 부처인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7000만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8000만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못을 박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6억6500만원 올랐다"고 했다.
      
함 의장은 또 “갈팡질팡 교육정책에 혼란을 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4억7000만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이태원동 아파트는 6억5000만원,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반포동 아파트는 5억원,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5000만원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2 부동산 대책 1년 만에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만든 정부는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민에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9월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근 급등한 서울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으로 장 실장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현재 장 실장은 서울 송파구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지금 상황을 두고 우리 경제가 망했다거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성장률이 상당한 상위권에 속한다. 수출도 500억 달러를 사상 최초로 5개월 연속으로 달성할 정도로 좋고 소비도 비교적 견조하다"고 해당 근거를 내놓았다.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 이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연말이면 회복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과연 정부는 부동산시장, 고용시장 등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이길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