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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예산 연구

“돈 준다는데 받아야죠. 하지만 나라는 망하겠네요”...문재인 정부의 ‘수퍼 예산’에 대한 놀라운 반응

“5년 동안 22조로 4대강 하며 일자리 100만 개 만든 명박이가 100배 더 유능”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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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수퍼 예산’을 소개한 기사에 달린 댓글이 주목받고 있다.
  
먼저 해당 기사는 지난 2일 이율 연합뉴스 기자가 쓴 ‘내년 근로장려금 5조 가까이 지급한다…올해 대비 3.6배로↑’이다. 이 기사는 당일 오전 8시 7분 연합뉴스 홈페이지에 올랐다.
  
댓글은 바로 붙었다.
   
‘아 그냥 저소득층 세금 깍아주면 되지 퍼주기하네 아 세금 아까워...’ ‘알바도 밥 사먹데 세금 내는데,, 알바 피뫄 땀으로 낸 세금으로 문재인 봉급 받고’
       
댓글 내용은 부정 또는 비판적이었다. 펀드빌더라는 필명(筆名)을 사용하는 네티즌이 조갑제닷컴에 해당 댓글을 모아 게재했다. 조갑제닷컴에 글을 올린 시각은 당일(2일) 오후 4시 42분. 그가 모아올린 댓글은 총 18개.
   
댓글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5년 동안 22조로 4대강 하면서 일자리 100만 개 만든 명박이가 100배는 더 유능했던 것 같다.'
      
'결국, 문재인과 그 패당들의 롤 모델이 '베네수엘라'였구나. 그래도, 베네수엘라는 석유라도 난다지만…'
   
'국민들한테 일할 여건 만들어 줘라. 최저임금 올리지 말고 주 52시간 없애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아직 먼 선진국 가는 길인데 무슨 벌써부터 선진국 흉내를 내고 겉치레하게 만드냐.'
    
'열심히 일하며 사는 근로자들만 병신 만드는 정책이다. 그냥 힘 안들이고 적게 벌고 살면 나라가 돈주고…개고생해서 열심히 돈 벌면 병신되는 세상이다.'
      
'퍼주는 정책 외에는 아이템이 없는 무능한 정부.'
      
'세금 이렇게 막 퍼주니 영세민, 차상위 계층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자랑스러워 한다. 이 나라는 어중간하게 밥먹고 사는 것보다 대충 놀며 하위계층으로 사는 게 현명하다.'
        
 
연합뉴스는 국내 대표 뉴스통신사이다. 회사 지분 기준으로 언론사 성향을 판단하자면 친정부 쪽에 가깝다. 하지만 국내 최대 통신사인만큼 내용이 방대하고 다양하며 정보가 많다. 그렇다 보니 독자들이 연합뉴스 기사를 판단할 때 특정·편향적으로 여기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연합뉴스를 볼 때는 기사를 통해 정보를 얻으려 할 경우, 속보를 원할 경우, 다양한 지역 또는 해외 뉴스를 보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연합뉴스 기사에 달린 예산 관련 기사의 댓글 18개 모두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라는 게 예사롭지 않다.
      
이런 댓들도 있다.
     
'저는 지금 개인 1人 사업자입니다. 지난번에 10명 직원 가지고 있는 법인이었습니다. 직원 무서워서 누가 주 5일에 토요일 일 안하는 날까지 급여를 부여했는지 최저임금에 209 곱하면 월급 나오지요. 약 159만 원 정도 나오죠. 거기에 한 달 한번은 의무적으로 휴가 안 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원들 20대 중반 30대 초반 결국 인건비 주다가 발주 두 달 정도 없어서 말아먹고, 혼자 개인사업하고 있습니다. 직원 없고 혼자 먹고 사는 게 정말 세상 편하네요. 저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돈 준다는데 받아야죠. 하지만 나라는 망하겠네요.‘
       
이 댓글에는 ‘공짜 돈을 주면 받겠다'는 글쓴이의 솔직함과 동시에 앞으로 닥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걱정이 함께 있다.
          
또 다른 댓글을 보자.
  
'일자리는 못 만들고 국민들에게 배급해 주는구나.'
    
'경제는 나 몰라라. 왜 부모님이 문재인 찍으면 나라 망한다고 했는지 이제 알겠다. 어른들 말 잘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면서 구직활동하는 청년입니다. 솔직히 저거 눈먼 돈입니다. 취업알선 업체들 국가지원금 받으면서 배만 불려줍니다. 그리고 월 3개월 30만원만 지급합니다. 푼돈이자 눈먼 돈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30만 원만 받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신을 청년이라고 밝힌 네티즌의 댓글의 마지막 문장 ‘30만 원만 받고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라는 대목에서는 한숨이 나올 정도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나머지 댓글을 마저 보자.
      

'내가 아는 미용실 원장 현금결재 세금 포탈하고 나라에서 근로장려금 해마다 받아 그 돈으로 해외여행가더라. 진정 참 좋은 복지…좋은 나라인 건가?'
       
'이 자식들이 국민세금 걷어서 국가발전 쓰는 것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해 국고금으로 표를 매수하려 하는구나! 바로 사전 선거법 위반이요, 선거 자금법 위반이다. 선관위나 국회는 정부를 고발해야 하고 검찰은 엄정수사해서 처벌하라!'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가 소득주도 성장은 '반경제학적 궤변'이라 함! 어떻게 이런 치졸한 이론이 경제지식인들의 비판없이 나라경제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의문.'
          
'세금으로 퍼주는 것도 짜증나는데, 이 정부 진짜 생각 없군.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런 식이면 맞벌이 가구 최저시급 받고 둘이 일하면 300만 원 무조건 넘으니까 탈락이네. 그럼 한 명 그만두고 근로장려금 타겠지. 실업자 만드는 거 부추기고, 나라 돈 새고…'
    
'일하는 장려금이 아니라, 일 안하는 장려금. 한 달 내내 일하는 사람들 돈 뺏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는 사람에게 주는 게 잘하는 것일까.'
     
'최저시급 받으면서 잔업 야근한 사람은 안주고, 어영부영 알바 뛰는 사람들만 챙기냐? 뭔 일을 이렇게 엿 같이 하냐.'
      
'탈세하는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 다 받음. 월세 살면서 일용직으로 소득 약간 넘는다고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다 받더라. 결국 소득 숨기는 자영업자들이나 받는 게 근로장려금.'
     
'전세계에서 가장 근면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성을 세금이나 쳐다보는 게으른 국민성으로 개조하는 중…'

 
기자는 해당 기사에 어떤 댓글이 추가로 달렸을지 궁금해 연합뉴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봤다.
      
9월 5일 새벽 1시 현재, 해당 기사에는 댓글 10개만 붙어있다. 일부는 그대로였고, 또 다른 일부는 새로운 것들이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댓글을 삭제한 듯 보였다.

흔한 기사에 흔한 댓글이라 치부할 수 있겠지만 씁쓸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
 
 
 
 

[입력 : 2018-09-05]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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