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에 신규주택 15만5000호 공급

정부는 12월 19일 수도권에 신규주택 총 15만5000호를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광역교통방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2곳)에는 1만9000호, 남양주·하남·과천 등 경기(8곳)에 11만9000호), 인천(1곳)에는 1만7000호) 등 총 15만5000호를 공급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으로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개발방향은 우선적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 출퇴근 가능한 도시’로 정했다.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입지를 정했다. 또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사업비 20%)을 투입하고, 입주시 교통불편이 없도록 2년 빨리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 개발방향은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다. 기존보다 두 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주택용지의 3분의2 수준)하고,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그리고 도시형공장을 함께 건설한다. 도시첨단산단을 중복지정(지자체 공업물량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도록 했다. 또 기업지원허브(임대료 시세 20∼60%)를 조성해 스타트업도 적극 육성한다.

세 번째 개발방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다. 유치원은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학교도 적기에 개교하도록 했다. 개발이익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서관 등 생활SOC에 재투자한다. 공원은 기준대비 1.5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소버스(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투입한다. 수소충전소를 지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다. 지방자치단체도 시행자로 참여하고,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 맞춤형으로 신도시를 개발한다. 대토보상 확대 등으로 원주민 재정착률도 높이기로 했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대규모 택지조성방안과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남양주 왕숙지역

해당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이다. 총 1134만㎡(343만평)에 6만6000호가 들어선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남양주도시공사가 맡는다.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B역/진접선 풍양역 신설 및 Super-BRT*(10km, 수소버스) 연결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별내선 연장(별내역~진접선, 3.0km) 지원(광역교통부담금 900억원 투자)
-경의중앙선역 신설(왕숙2지구), 주변 상습정체교차로 입체화(3개소)
*(입체화 교차로) 구리시 토평삼거리, 남양주시 가운사거리·삼패사거리
-왕숙천변로 신설(6km, 8차로), 지방도383(4km)/국지도86 확장(5km)
-수석대교 신설(1.0km, 남양주 수석동~하남 미사동)

※GTX-B역 신설을 통해 서울역 15분, 청량리역 10분 소요. 왕숙천변로 및 수석대교 신설로 서울(잠실)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조성

-GTX-B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 조성(판교제1테크노 2배)
*자족용지에 도시첨단산단(29만㎡),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기업유치
*지방세인 취득세 50%, 재산세 35%(5년간)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폼
*자족용지 인근에 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직주근접 환경 마련

-왕숙천(폭 130m)과 연계 수변복합문화마을*, 에너지자족마을 조성
*생태하천 활용 복합상업, 복합문화공간 조성
-왕숙2는 문화예술마을, 청년문화공간 등 조성
*청년 예술촌, 로스터리 카페거리 등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조성
*청년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및 창업공간을 마련·제공해 도시활력 제고

남양주시 자체 계획

*왕숙1 :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정보통신·사물인터넷·미래형자동차, R&D단지, 부품산업 등 첨단산업 기업 유치·조성
*왕숙2 : MICE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방송업체, ENT 기업,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공연장 설치, 문화예술컨벤션센터 등을 연계 추진

2. 하남 교산지역

경기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일원이다. 총 649만㎡(196만평)에 3만2000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진행한다.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서울도시철도3호선 연장(10km), 역사신설(지구내2, 감일지구1)
-서울～양평고속도로 先시공(감일~상사창IC, 5km, 도로공사와 비용정산)
-하남IC～상사창IC 도로 신설(5km, 하남IC 개선 및 상사창IC 신설)
-사업지～동남로(보훈병원) 도로(4km) 및 황산～초이간 도로(2.2km) 신설
-선동 IC 확장개선 및 올림픽대로 확장(1km), 신팔당대교 착공
*선동IC 완전입체화 및 올림픽대로 확장을 통해 미사지구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단지 내 BRT 신설(하남시청~사업지, 5km, 수소버스 운행)

※서울3호선 연장으로 수서역 20분, 잠실역 30분 소요. 서울～양평고속도로 신설 등으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교통 편리한 북측에 자족용지 약 92만㎡ 배치(판교 제1테크노 1.4배)
*자족용지 내 기업지원허브, 인근에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하여 기업유치
-광주향교 및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 박물관, 역사문화공원/탐방로 조성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을 만남의광장(휴게소) 입체복합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 창출
-지구 내 덕풍천(폭 40m)과 연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

하남시 자체 계획

*첨단기업과 4차 산업 스타트업이 공존하는 배후단지 조성(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등 설치)
*BIO 헬스 산업 유치 : 전문병원, 뷰티관련시설 및 실버산업 등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육성 : 인공지능·자율주행, ICT 등 융복합단지 조성

3.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인천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이다. 335만㎡(101만평)에 1만7000호가 공급된다.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추진한다.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인천1호선(박촌역)∼김포공항역 신교통형 S-BRT 신설(8km)
*지하도로, 교량 등으로 교차로 구간에서 정지 없이 이동(전용 BRT)
-국도39호선 확장(벌말로 9km, 4→8차로), 연계도로 신설(1km)
-인천공항고속도로 IC 및 드림로 연계도로 신설*(1km)
*검단지구 주민들 서울접근 10분 단축
-경명대로(계양IC～박촌교삼거리) 확장(1km, 4→8차로)
-청라~가양간 BRT와 사업지 간 BRT 신설(2km)

※S-BRT와 주변 역사 연계로 여의도까지 25분 소요. 국도39호선 확장 및 IC 신설로 서울접근 시간 평균 15분 단축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49%를 자족용지(약 90만㎡)로 조성(판교제1테크노 1.4배)
*자족용지의 2/3을 도시첨단산단(약 60만㎡)으로 중복지정
*기업지원허브,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유치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교육, 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주도 창업 플랫폼
*지구 남측 자족용지는 서운 1·2산단과 연계하여 조성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박촌역 등 인근에 복합문화시설, 청소년미디어센터 등 문화소통시설을 집중 배치
*동양지구 등 인근 주민들도 보육편익을 누리도록 국공립 유치원 등을 지구 경계에도 배치

인천시 자체 계획

-ICT·컨텐츠기업 유치 및 창업지원 등 계양테크노밸리 조기 활성화 지원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 문화, 복지, 보건, 생활체육 등을 집적하여 청년친화형 산단 조성 및 근로자 지원프로그램(EPA) 도입
*(더 드림촌 조성) 예비창업 마을, 창업 카페 원스톱서비스 센터, 창업지식센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시설 집적화 및 시너지 창출

4. 과천지역

경기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이다. 155만㎡(47만평)에 7000호가 들어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시, 경기도시공사가 맡는다.

교통대책 :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교통대책 및 개발구상 변경가능

-GTX-C 조속 추진. 2019년 초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2.7km)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왕복 4차로, 4km)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 확장·변경(3.4km, 추가사업비 부담)
-선바위역 복합환승센터(4호선과 광역버스 연계, 주차장 500면 설치 등)
-이수∼과천간 복합터널(5.4km, 타당성조사 중) 추진 지원

※남은 광역교통부담금 내 사용은 과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과천위례선’이 예타 등을 거쳐 확정될 경우 광역교통부담금을 투입해 과천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과천방향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와 국토교통부가 적극 협의
※도로 개선으로 고속터미널까지 약 15분, 양재까지 약 10분 단축. 지하철 4호선(선바위역)을 통해 사당까지 10분 이내 소요

개발구상

-가용면적의 47%를 자족용지(약 36만㎡)로 조성(☞지식정보타운 1.5배)
*4호선 역(선바위, 경마공원, 대공원) 주변에 자족용지 집중 배치
-서울대공원, 국립과천과학관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 조성
-양재천변 복합 친수공간 및 환경&창의교육형 물 순환테마파크* 조성
*하수처리장 이전 및 고도화를 통한 상부공간을 테마공원 등으로 활용
-과천대로 지하화 등을 통한 구도심과의 녹지축 및 생활권 연계

과천시 자체 계획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첨단지식산업센터 조성

-신지식 기반 의료·바이오 타운 조성
-국제교류 기반 글로벌 창업 및 연구 센터 조성
-기존 관광시설과 연계한 복합테마파크 조성

다음은 중소규모 택지 조성방안이다. 유형별로 정리했다.

중소규모 택지 위치도. 자료=국토교통부

유형1 :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4곳·1만2400호)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부지(2020년부터 자동해제)와 연접부지를 활용. 미집행 공원부지의 70% 이상 공원으로 조성, 나머지 부지에 주택공급. 대상부지는 부천역곡(5500호), 고양탄현(3000호), 성남낙생(3000호), 안양매곡(900) 등이다.

유형2 : 군(軍) 유휴부지 활용(4곳·2400호)

도심 내(內) 이전 예정인 군부대 부지, 노후 군관사 등을 LH, SH 등이 매입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1200호), 군(軍)아파트(대방300호, 공릉300호, 강서600호) 등이다.추가로 대방동 군부대 부지는 국방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활용방안 마련 예정.

유형3 : 도심(都心) 국공유지 활용(17곳·1만4600호)

도심 내 국공유지를 LH, SH 등이 매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에 출자해 공공주택 건설. 대상부지는 국유지(3곳, 2200호), 공유지(12곳, 1만호), 철도부지(2곳, 2400호). 참고로 국유지는 노량진환경지원센터와 석관동민방위 일대, 시유지는 서울의료원와 동부도로사업소 일대, 철도부지는 수색역과 금천구청역 일대이다.

유형4 : 공공시설 복합화(7곳·500호)

노후 저층 공공시설을 공공시설+공공주택 방식으로 복합개발한다. 대상부지는 양녕·청석·한누리 주차장(3곳, 10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곳, 200호), 동북권 혁신센터(100호) 등이다.

유형5(별도물량) : 용적률·용도지역 상향 조정 통해 서울시에 3만호 이상 공급

서울시 내(內)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등을 허용하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용적률 향상은 상업지역의 경우 400%에서 600%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400%에서 500%로 올린다(3년간 한시 적용). 역세권의 경우 반경 250m내 입지·규모 등 일정요건 만족시 ‘준주거’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중규모 택지

12월 19일부터 주민공람 시작,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 완료. 2020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부터 주택공급 개시.

2. 소규모 택지(지구지정 불필요)

설계 등을 거쳐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 진행. 2020년부터 주택공급 개시.

3. 연도별 주택 공급 계획(총 15만5000호)

2021년까지 1만호, 2022년 1만7000호, 2023년 2만호, 2024년 4만호, 2025년 이후 6만8000호

투기방지 및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1.투기방지 방안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 제한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 예방·단속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연장가능)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 실시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제한(2년 연장가능)

2.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방안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 확대 및 토지이용계획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토 대상지역 확정
*(현행)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한 토지로 한정(개선) 사업자가 사업 중인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구內 사업지구까지 확대

-대토보상 선택시 대토 가능면적 확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축소하고, 대토리츠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개발 추진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리츠사업자가 공동주택 등 개발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 행복주택, 10년 임대 추가(기존 국민임대만 허용)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사무원, 현장관리원 등으로 고용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MOU를 체결했다. 사진=국토부

다음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합의문 전문이다.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30만호 공급 및 만성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1.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각 광역자치단체는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적극 추진한다.

-1차(9.21), 2차(12.19) 공급대책으로 발표한 약 19만호 택지 조성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조기 가시화

-인천시와 경기도 대규모 택지를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로 조성·지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3차 공급대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후보지 제안, 사업시행자로 참여 등 적극 협조

2. 2019년 3월 출범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주민들이 신규 공공택지 입주 시 교통 불편이 없도록 적극 협력

3. 국토교통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는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문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018. 12. 19.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