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일자리, 저소득층 지원, 미세먼지 대응책 등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2004년 첫 회의를 개최해 올해로 16번째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전체 국무위원, 여당?위원회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다음과 같은 발표가 있었다. 홍 부총리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어진 1세션 토론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때 성과 기준으로 철저히 점검해 일자리 지원 사업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방위산업 분야의 육성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앞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안정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람투자와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사람투자 부분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사람투자 방향과 정부부처 직업훈련 사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및 성과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사회안전망 부분에서는 소득분배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2세션은 오후 3시30분부터 4시50분까지 80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유은혜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 ‘누구나 미래인재가 될 수 있는 혁신적 사람투자 전략’에 대해 “사람투자와 관련해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며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여 모든 부처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직업훈련 효율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다양한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사업에 대해 유사·중복된 경우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훈련정보 통합관리 등 협업시스템 강화 방안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평생내일배움카드제도 도입을 통해 재교육이 부족한 중소기업 재직자, 자영업자 등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국민 대상으로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산업계, 학계 간 연계를 위해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적극 가동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이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기업과 교육기관 그리고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급격한 고령화 상황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미래의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노령층에 적합한 평생교육과 여성 인적 자원에 대한 인식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 및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대하고 신중년·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예방 및 탈빈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소득1분위 중 노인과 근로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 소득지원 대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고민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 ‘저소득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저소득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득 최하위 1분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세션 ‘재정혁신’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수요 변동에 대응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지출구조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오후 5시 5분부터 6시까지 55분 동안 계속됐다. 특히 3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에 대해 “생산가능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줄어들면서 재정수입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되면서 사회보험 등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지출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다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재정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우선순위 점검, 지출효율화, 복지전달체계 합리화를 통한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 조정식 정책위의장님, 정성호 기재위원장님, 그리고 각 정조위원장님들을 비롯해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버스 파업 문제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대화는 물론 당·정과 지자체까지 함께 논의를 모아 원만한 타결을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입니다.
지금까지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는 가속페달을 밟아야 할 때입니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가계처럼 경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정부가 과감하게 자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적인 도전을 끌어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회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아동수당과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혁신투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혁신성장을 위해, 제2 벤처붐 확산 전략과 수소경제 로드맵, 혁신금융 비전을 마련해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 뒤에는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이 확산시켰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입니다.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합니다.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세수를 늘려 오히려 단기 재정지출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키울 수 있을 만큼 성장해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재정은 우리 사회의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계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면서 1분기 성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정이 국회 설득을 위해 더욱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재정은 미래사회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됩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경제활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리고, 결국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과 별도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적 재정혁신 방안까지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되, 불필요한 낭비를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특히,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에 따라 내년도 세입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입니다.
각 부처별로, 관성에 따라 편성되거나 수혜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속되는 사업 등을 원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낭비 요소를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이 속한 부처의 장관으로서가 아닌 국무위원의 자세로 논의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부처의 이해를 넘어, 국가와 국민을 기준으로 논의하고 합의를 이뤄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에서도 국민을 대표하여 활발히 의견을 내주시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잘 뒷받침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