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취업 지원 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수당(현금)’형식의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행 초기 ‘현금복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정책 집행자 측이 조사한 결과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5월 14일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10명 중 절반이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의 2018년 기준 사회활동 상황을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2002명 중 취업한 청년은 38.7%, 창업한 청년은 2.1%였다. 예술 등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6.4%)까지 포함하면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의 약 절반(47.2%)이 사회 진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한다.
청년수당을 받은 이들은 생활비와 학원비·교재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년의 경우 생활비가 42.4%, 학원비·교재비가 36.5%로 나타났다.
올해도 청년수당을 지급할 방침인 서울시는 지난 5월 10일 수당지급 대상자 5205명을 최종 선정했다. 경쟁률은 1만3945명이 신청한 2.7대1이었다. 청년수당은 오는 5월 24일부터 지급되며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된다.
한편 충청북도는 '농촌 창업 청년 농업인' 40명에게 월 8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선발된 청년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원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경영 장부를 기록하고 전업영농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충북도는 NH농협은행 충북본부와 충북 청년 농업인카드 발급을 위한 협약을 맺고 이날부터 영농 정착금을 지원한다. 충북도는 3년 미만의 초년생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