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 > 고령화 국가정책, 4人가구서 1人가구 중심으로 바뀐다!
저출산·고령화와 비혼·만혼 등에 따른 인구·가구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 글 | 김명규 기자
미래관계 > 안보·국제 에스퍼 美국방장관 “北 ICBM 개발, 美본토에 직접적 위험”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 글 | 김성훈 기자
이슈 > 정치 본회의 무산...한국당 “與·文의장 책임, 농성 계속할 것”
자유한국당이 12월 13일 본회의 무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문희상 ... 글 | 김은영 기자
미래관계 > 안보·국제 駐유엔 美대사 “北도발은 안보리 결의 위반”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12월 11일(현지시각)... 글 | 김은영 기자
칼럼 > 서정욱의 시시비비 “기본 사실에 규범 요소 고려해야...표창장 위조 등 본질 바뀐 건 아냐”
법원의 ‘표창장 위조’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하여
1. 대법원판례는 '기본적 사실동일설'에 입각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 글 | 서정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