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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4人가구서 1人가구 중심으로 바뀐다!

文대통령 “1인가구 정책종합패키지 만들라” 지시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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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와 비혼·만혼 등에 따른 인구·가구의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의 가구 정책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종합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앞서 통계청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9'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체 가구의 29.3%인 585만가구가 1인가구였다. 1990년과 비교했을 떄 20년 만에 6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국가정책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홍 장관으로부터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번 정례보고 자리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보가 참석했다. 논의는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의 경제상황과 내년도 경제여건을 진단하고 2020년 경제정책방향의 주요과제 및 경제전망에 대해 보고했다. 투자 활성화, 벤처창업생태계 강화, 국내 소비·관광을 통한 내수 진작 등 경제 전반에 대한 보고와 참석자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
 
2020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중 확정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력 : 2019-12-14]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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