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29일 오전 열린 화상 기자 설명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출산율 전망에 대한 연구를 보면 출산율이 감소 후에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가지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장기간 지속되는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강조했던 것은 사회적 신뢰와 같은 자산이 얼마나 반등할지가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고 해당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고 실장은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등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극복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 우리나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면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연구용역의 시사점"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0만2700명으로 1년 전(32만6800명)보다 2만4100명(7.4%) 감소했다. 합계 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92명으로 2018년 0.9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18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두번째로 낮은 스페인(1.26명)과도 차이가 있다.

 

올해도 인구 자연 감소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3067명으로 전년(2만5222명)보다 8.5%(2155명)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1년 이래 동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특히 코로나19로 결혼식 등이 미뤄지면서 6월 혼인 건수는 전년(1만7942건)보다 4.2% 감소한 1만7186건으로 역대 최저치였고 1~6월 혼인 건수도 10만9287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해당 연구 용역 결과는 이러한 추세가 더 지속된 이후 코로나19 확진 규모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영향 등에 따라 반등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부 연구 용역을 통해 진행된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5일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공개된다.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는 해이기도 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차 기본계획 방향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등 3가지로 정했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 문제 등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위기계층 및 제도적 공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고 실장은 "(출산율이) 코로나19 기간,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 정도 등에 영향을 받지만 사회적 신뢰나 공동체 의식 등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라며 "사회적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