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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정강정책,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시간 유연화·양육 중심 사회문화 조성”

통합당 정강정책 1호 '기본소득’...4선 연임 제한,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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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 1호'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4연임 제한, 경제민주화, 광역·기초 의회 통폐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지난 8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강정책 초안을 공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대 기본정책 개정안은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 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 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남녀평등 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로 구성돼 있다.
 
먼저 기본소득과 관련해선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정책에 명시했다.
 
정강정책에는 "부모의 지위와 힘을 이용하여 아무런 노력 없이 누리는 특혜를 타파하고 모든 공직자는 예외 없이 병역기피, 체납과 탈세, 각종 범죄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엄격한 공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맞춤형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경제혁신과 관련해서는 "미래 사회에 큰 충격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메가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플랫폼 경제, 공유 경제, 온-디멘드 경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역의 맞춤형 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혁신 추진"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정강정책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명시했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모든 경제주체 간 불공정 행위 엄중 처벌, 탈세·탈루 근절 강화, 상시 지출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paygo·수입지출균형원칙) 확립 등을 추진한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정책으로는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료 감면 확대, 제2의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환으로 소득·지역·계층에 따른 격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출산 해법으로 노동시간의 유연화, 양육 중심의 사회문화 조성, 모든 아동의 돌봄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 및 성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도 포함됐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수요가 많은 지역의 충분한 주택 공급과 금융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청년 세대의 구직활동 지원 강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계속고용제도 확립, 지속가능한 생애주기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한국형 고용모델 등을 추진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기득권 혁파 차원에서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 공천, 피선거권 연령 인하,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대폭 축소, 청와대 민정수석실·인사수석실 폐지,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내걸었다.
 
 

 

[입력 : 2020-08-1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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