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월 6일 "얼마 전에 단식을 하면서 여러 생각을 했다. 특히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봤다"며 "지금 정부의 여러 정책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문제,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본다. 지금 느끼지 못하겠지만 20년, 30년 뒤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특강'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40여분 동안 현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한국당의 대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황 대표는 "'경제가 뭐냐'한다면 저는 '꿈 드림'이라고 생각한다"며 "꿈을 주고 꿈을 나누는 거니까. 목표는 우리들의 꿈을 이루고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개인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나라도.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책과 비전을 세워도 헛소리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인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일자리 만들겠는 건데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세금 내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것 때문에 연금 등 문제가 생기면 멀지 않아서 연금이 바닥난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의료 혜택 받는 것도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심각한 위험이 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965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년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 성장률도 잘 돼봐야 2.5% 아니면 2.3%로 예측된다.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3040 고용률이 올랐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숫자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지표 관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경제가 뭐냐'한다면 저는 '꿈 드림'이라고 생각한다"며 "꿈을 주고 꿈을 나누는 거니까. 목표는 우리들의 꿈을 이루고 꿈을 공유하는 것이다. 개인도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다. 나라도. 국가가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책과 비전을 세워도 헛소리가 된다"고 했다. 이어 "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있다. 공무원을 늘리고 있고 공공기관 (인원을) 많이 증원하고 있다"며 "일자리가 없으니까 정부가 예산을 써서 일자리 만들겠는 건데 공무원 월급은 국민이 세금 내서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이것 때문에 연금 등 문제가 생기면 멀지 않아서 연금이 바닥난다.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의료 혜택 받는 것도 건강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심각한 위험이 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1965년 이후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더 큰 문제는 경제 회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년 성장률이 2% 또는 미만으로 내려간 것도 문제이지만 내년 성장률도 잘 돼봐야 2.5% 아니면 2.3%로 예측된다. 복원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얼마 전에 경제부총리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3040 고용률이 올랐는데 이 정부 들어서 급격히 줄고 있다. 연세 많은 분들은 정부가 지원해서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숫자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지표 관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 경제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반시장·반기업·친귀족노조 정책을 펼쳐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 기초)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싸한데 중요한 요소인 기업이 빠져있다"며 "임금은 기업이 주는 것이다. 기업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단기간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기업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또 "소주성의 또 하나 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단시간 내 52시간으로 줄인다"며 "노사 간 협의 거쳐 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52시간 줄인 것도 과도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의 대안으로 민부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소주성 기반으로 한 여러 정책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 전 분야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심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자유로운 시장 구축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취업도 하기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청년복지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쓰고 없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써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평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지금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에는 G2가 된다고 했다"며 "2050년이면 여러분이 50세 정도일텐데 지금처럼 노력하고, 통일이 이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 대표는 또 "소주성의 또 하나 축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단시간 내 52시간으로 줄인다"며 "노사 간 협의 거쳐 해야 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52시간 줄인 것도 과도한 것 같다.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일해야 하는 나라다. 발전을 지속하려면 조금 더 일하는 게 필요한 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국당의 대안으로 민부론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소주성 기반으로 한 여러 정책이 경제 살릴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 전 분야 있어서 정책을 모두 바꿔야 한다. 국민 주도로 해야 한다는 게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핵심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자유로운 시장 구축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다. 취업도 하기 쉽고 다른 일 하기도 쉽게 만드는 것이 시장경제"라며 "청년복지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 쓰고 없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써서 활용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성공의 DNA를 갖고 있는 나라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평가기구에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지금의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 2050에는 G2가 된다고 했다"며 "2050년이면 여러분이 50세 정도일텐데 지금처럼 노력하고, 통일이 이뤄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