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 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다. 당초 5월경 발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8월에서야 나왔다.
 
기재부가 발표한 관련 내용에 따르면,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현 수준에서 그친다는 '싱글 히트'(Single Hit) 가정 아래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직전 전망치(6월10일 OECD 경제 전망)는 -1.2%였다. 코로나19가 2차 재유행하는 '더블 히트'(Double Hit) 시에는 -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직전 전망치(-2.5%)보다 0.5%p 올렸다.
 
OECD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경제충격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았다고 평가했다.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한 것이다.

 

OECD는 또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실시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위기 대응에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의 금융시장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 조치 등으로 금융시스템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OECD는 완화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향후 시중유동성의 부동산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참고자료: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 핵심 정책권고 사항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인 소득 지원시에는 저소득층에 집중

장기적인 재정운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되,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추가 경기부양 여력이 있는 만큼 성장률을 제고하는 투자를 지원할 필요(특히, 5G·인공지능 등 디지털 부문)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유동성 지원을 넘어 비전통적 수단도 고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및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고, CO2 배출권 가격을 점차 인상해나갈 필요

 

 

 

 

고용지원서비스·교육훈련 투자를 확대하여 구직지원 강화

향후 정년을 연장한다는 목표 하에,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임금 유연성 확대 등 인센티브 확대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시, 근로자의 재활과 일자리 복귀 지원에 부합하도록 설계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 가입 준수 유도
절대 빈곤 고령층을 중심으로 기초연금 추가 인상하고, 뉴딜에서 제시한대로 기초생보 부양의무 기준을 완화
성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정기적인 국가 차원의 분석 필요

 

 

 

 

규제샌드박스 활용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개선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담보되는 한도 내에서 비대면의료를 활성화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시 성장·혁신·생산성 제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R&D 및 신기술 도입 잠재력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혁신바우처 제공
중소기업 근로자 및 고령층 대상 ICT 교육훈련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