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광업계에 긴급융자, 외식·해운업 지원”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 600억 신설”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 무담보 특별융자 1% 저리로 제공”
●“숙박업체 재산세 감면 추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
●“100억 외식업체 육성자금 규모 확대”
●“방역 물품 추가 지원”
●“저비용항공사에 3000억 긴급융자”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 600억 신설”
●“중소 관광업체에 500억 무담보 특별융자 1% 저리로 제공”
●“숙박업체 재산세 감면 추진”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기 연장”
●“100억 외식업체 육성자금 규모 확대”
●“방역 물품 추가 지원”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한 가운데 아세안(ASEAN)+3(한국·중국·일본)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인 '암로'(AMRO)가 2.4%라는 전망치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암로의 수치가 우리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지만 올초 글로벌 경제에 예기치 않은 악재로 급부상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암로는 2월 17일, 지난해 9월16일부터 25일까지 연례 협의차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 주요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작년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인 셈이다. 암로는 보고서에서 "2019년 한국 성장률은 2.0%로 둔화됐는데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긴장과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따른 여건 악화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지출과 민간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한 반면, 수출은 감소했다"며 "건설투자는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고, 설비투자는 2020년 초반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다수 국가에서의 5G(5세대) 설비에 따른 메모리칩 글로벌 수요 반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창궐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암로는 2월 17일, 지난해 9월16일부터 25일까지 연례 협의차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한 뒤 주요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쉽게 말해 작년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인 셈이다. 암로는 보고서에서 "2019년 한국 성장률은 2.0%로 둔화됐는데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긴장과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따른 여건 악화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확대된 재정지출과 민간소비가 성장을 뒷받침한 반면, 수출은 감소했다"며 "건설투자는 둔화세가 유지되고 있고, 설비투자는 2020년 초반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2020년 다수 국가에서의 5G(5세대) 설비에 따른 메모리칩 글로벌 수요 반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2.4%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에서 창궐해 전 세계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각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의 밀접성이 크게 확대됐고 그만큼 글로벌 불확실성에의 노출 정도도 커졌다"며 "글로벌 밸류체인(GVC)의 연결고리는 언제든지 약화될 수 있고 연쇄적으로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대응 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대응 능력을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만들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분야별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항공 업계 지원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 시설 이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며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포화 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고 항공기 운용 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해 항공사 비용을 경감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60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객 운송을 중단한 기간에는 항만 시설 사용료와 여객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깎아준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 선사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중국 내 수리 조선소 가동이 저하되면서 선박 수리가 늦어진 경우엔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을 확보하고 공동 항로를 개설하며 해외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방한 관광객이 줄고 국민들이 외식과 소비 등을 자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 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적인 경영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광·외식 수요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일반 융자도 업계 수요를 고려해 지원을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1.5~2.25% 이자로 제공되는 일반 융자는 최대 3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본 숙박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어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선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늘려주고 분할 납부도 최대 6회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조원 규모로 한도가 잡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보다 완화해준다.
정부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600억원 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다. 여객 운송을 중단한 기간에는 항만 시설 사용료와 여객 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깎아준다. 이와 함께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 선사 직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중국 내 수리 조선소 가동이 저하되면서 선박 수리가 늦어진 경우엔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외 대체 터미널을 확보하고 공동 항로를 개설하며 해외 인력을 운영하는 등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방한 관광객이 줄고 국민들이 외식과 소비 등을 자제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외식 업체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적인 경영 안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관광·외식 수요의 회복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홍 부총리는 "담보 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며 "일반 융자도 업계 수요를 고려해 지원을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알렸다. 1.5~2.25% 이자로 제공되는 일반 융자는 최대 3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본 숙박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 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이어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선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늘려주고 분할 납부도 최대 6회까지 허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3조원 규모로 한도가 잡혀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을 보다 완화해준다.
외식업체에 대해선 현재 100억원 규모의 육성 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2.5~3%에서 2~2.5%로 0.5%포인트(p)씩 낮춰준다. 식재료 공동 구매 사업대상도 조기에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관광지와 외식 업체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해 이동·방문 수요의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푸드 페스타(food festa)를 조기에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의 시설 보수·현대화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광지와 외식 업체에 대한 소독·방역을 강화하고 방역 물품을 추가 지원해 이동·방문 수요의 제고를 유도하겠다"며 "푸드 페스타(food festa)를 조기에 개최하고 주요 관광지의 시설 보수·현대화도 앞당겨 추진하는 등 관광객 유치 여건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