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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無能정권’ 돌림병에 흔들...“골든타임 놓쳤다”

대통령·여당 지지율 큰폭 하락...정부 “우한폐렴으로 경기하방압력 예상”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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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현 정권은 ‘쇼에는 능하고 실력은 바닥’이라는 평을 야권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세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여권의 지지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1명을 대상으로 28~31일 실시한 1월 5주차 주간집계 연론조사결과가 이런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월 4주차 주간집계 대비 2%포인트 내린 45%(매우 잘함 24.4%, 잘하는 편 20.6%)를 기록했다. 긍정평가가 45%대로 내려앉은 것은 지난해 11월 1주(44.5%) 조사 이후 12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0.4%포인트 오른 50.3%(매우 잘못함 36.5%, 잘못하는 편 13.8%)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1.6%포인트 증가한 4.7%였다.
 
20·30대와 여성 계층에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끌었다. 리얼미터 측은 "남성은 변화 없는 가운데 여성의 경우 1월 4주차 조사 대비 4%포인트 떨어지며(49.4%→45.4%)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계에서 정부가 중국 방문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3차 감염'으로 공식 인정하면서 검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할 기회를 이미 놓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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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 확산이 중국경제에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경우 세계경제와 글로벌 경기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사진=뉴시스DB

앞서 정부는 2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고 2월 4일 0시를 기해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감염증 유입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해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국내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의 뒤늦은 조치는 중국 눈치를 봤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월 29일 "검역을 더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분들을 걸러내는 게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사람과 물품 이동 제한을 두고 비효율적이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를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필요한 조치에 따라 주시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이달 들어 급변했다. 한국을 경유해 일본을 가려던 첫 번째 확진 환자 이후 처음으로 이달 1일 중국인 환자가 12번째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란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열흘만(2일 기준)에 66만명을 넘어섰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20일 첫 번째 확진 환자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중국 입국자 제한과 조사 대상 확대 등을 결정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초부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려면 사례 정의를 중국 입국자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등으로 확대했어야 하는데 '골든 타임'을 놓쳤다"며 "환자는 하루가 다르게 유입되고 있는데 여전히 보건소 등의 지침은 4판(지난달 28일 개정) 그대로니까 선제적으로 격리하려고 해도 검사를 할 수가 없었다. 진단키트가 불충분한 일이 없도록 대량 생산해 선별 진료소 등에 배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경기 상황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조기 종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하방 압력으로의 작용이 예상된다"며 “수출·내수 업종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중국경제에 성장 둔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 경우 세계경제와 글로벌 경기에도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2003년과 2015년에 비해 지금의 대(對) 중국 수출비중이 더 늘어나 있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과거 감염병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 경로를 보면 방한 관광객 감소, 외부활동 자제에 따른 내수위축, 감염증 발병국의 내수·생산 위축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크게 3가지"라며 "이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음식·숙박업, 관광, 운수·물류,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업종·분야에 대해 이미 소관부처별로 대응반을 가동해 현장실태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망자 수가 361명으로 늘어나고 감염자도 1만7205명으로 증가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CCTV는 2월 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집계한 우한폐렴 피해 상황을 인용해 2월 2일 자정 기준 우한폐렴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환자 수를 전했다. 2월 2일 당일 추가로 감염이 확인된 환자는 2829명이고 57명이 하룻만에 숨졌다.
 
 
 

 

[입력 : 2020-02-03]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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