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거’가 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결혼을 미루고 동거 먼저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과거 동거를 어렵게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편견'이었다. 하지만 동거 로맨스를 다룬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를 보고, 소설 '달콤한 나의 도시'를 읽고 자란 2030세대는 다르다고 신문은 전했다.
 
통계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인구 중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같이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56.4%에 달한다(전적으로 동의 12.9％, 약간 동의 43.5％). 지난 2010년 조사에서는 40.5％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혼외 출산율(1.9％·2014년 기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다. 혼외 출산은 비혼·동거 등 결혼제도 밖에서의 출산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 OECD 평균(40.5％)보다 크게 낮으며, 프랑스(56.7％)·스웨덴(54.6％)·네덜란드(48.7％) 등 일부 유럽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수치다.
 
한때 저출산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았던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 간 동거 계약(팍스)만 있으면 조세·육아·교육·사회보장 등에서 법률혼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프랑스 신생아의 59.9%(2017년 기준)가 결혼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다. 스웨덴·네덜란드 등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문은 “몇 년 전부터 국내에서도 저출산 타개의 방법으로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며 “결혼·혼인 장려를 전제한 상태에서의 저출산 정책 대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먼저 인정해주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저출산 해결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로 ‘모든 아동·가족 지원’을 내세우고 있다. 혼인 여부 등에 따른 차별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혼인율을 높여 출산을 늘리자는 정책은 이제 소용이 없다"며 “이제 정책 하나로 급작스러운 출산율 반등을 노리는 건 어렵다. 비혼 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개선되고 필요한 법적 제도 등이 뒷받침돼 ‘동거 가족이라도 출산과 양육이 불편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