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부회장을 지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가 총선 이후 정치권을 향해 “야당에겐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파괴를, 집권세력에겐 국민을 안도하게 할 국가전략지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석좌교수는 4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한국의 집권세력이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승리한 것은 야당이 오히려 더 과거에 매몰되어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라면서 “집권세력은 이제 절대 권력을 획득한 만큼 무한책임을 질수밖에 없다. 어떤 변명도 어렵게 된 입장이다"고 했다.

 

그는 향후 우리 경제 전망과 관련해 “대량실업, 영세 자영중소기업의 부실화, 해외 파생금융관련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크게 투자한 펀드 등 각종 금융자산의 큰 손실가능성과 그 파장, 재정수지 적자규모 확대와 적자구조 심화로 인한 국가신용 등급 하락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과정에서 양극화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의 해결책임은 이제 절대권력을 위임받은 집권세력에 있다.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받았다.

 

김 석좌교수는 “야당에겐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파괴를, 집권세력에겐 국민을 안도하게 할 국가전략지도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석좌교수의 글 전문(全文)이다.

 
미래지향적 CHANGE AND CHALLANGE.
어느 나라에서든 국민들은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이런 기대를 한다.
집권세력은 이런 측면에서 약한 것이 일반적이다.
선거에서 이런 기대를 충족할 여건을 갖추어야할 정치세력은 야당이다.
 
트럼프가 힐러리의 대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요인도 CHANGE에 대한 미국민들의 욕구가 강했기 때문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집권세력이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음에도 승리한 것은 야당이 오히려 더 과거에 매몰되어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으로 본다.
 
코로나19가 집귄세력의 실정을 덮었고, 포퓰리즘정책들이 일부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야당이 미래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더 큰 참패의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집권세력은 이제 절대권력을 획득한 만큼 무한책임을 질수밖에 없다. 어떤 변명도 어렵게 된 입장이 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극심한 침체가 전망되고, 우리경제는 경쟁력 약화, 재정수지 적자 심화라는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가 ‘민생금융안정 패키지프로그램’으로 내놓은 100조원 수준의 지원책, 한국은행의 금융시장 안정책은 급한 불끄기용으로 입안된 것들이나,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고 국가미래전략을 담고 있지도 않아 시장에 만연한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데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대량실업, 영세 자영중소기업의 부실화, 해외 파생금융관련 금융상품이나 부동산에 크게 투자한 펀드 등 각종 금융자산의 큰 손실가능성과 그 파장, 재정수지 적자규모 확대와 적자구조 심화로 인한 국가신용 등급 하락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양극화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서민생활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모든 어려움들의 해결책임은 이제 절대권력을 위임받은 집권세력에 있다.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야당에겐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파괴를, 집권세력에겐 국민을 안도하게 할 국가전략지도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