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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기관, 거액의 탈원전 비용 논문 은폐 시도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 논문 작성...“원전 20년 연장시 513조원 더 이익”

글  백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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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이 작성한 탈원전 관련 논문이 은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조선일보는 2월 5일자 지면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때문에 비용이 500조원이 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 논문을 정부 출연 연구원이 공개하지 않고 숨긴 것으로 4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을 분석한 학계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하 에경연)은 격주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2019년 12월 13일치)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싣던 관행을 깨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결국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간행물에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가 기고한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이 실려 있었던 것이다.
 
정 교수는 논문에서 ▲신고리 5·6호기를 끝으로 더 이상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해 계속 운전할 경우 등 두 사례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분석했다. 정 교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수명을 20년 연장할 경우의 이익이 513조원 더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은폐 시도 또한 거듭되고 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수차례 경제성을 축소·왜곡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문에 따르면, 2018년 3월 한수원 자체 분석에서는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원 이득이란 분석이 나왔고 두 달 뒤인 삼덕회계법인의 중간 보고서에서도 1778억원 이득이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한수원·삼덕회계법인의 회의를 거친 최종 보고서에서는 계속 가동 이득이 224억원으로 축소됐다.
 
안준호 조선일보 기자는 “마찬가지로 정부 출연 연구원인 에너지경제연구원도 탈원전 비용이 500조원을 넘을 것이란 논문을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12월 13일 자 '세계 원전 시장 인사이트' 머리글인 '탈원전 비용과 수정 방향'이란 논문에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모든 원전의 설계 수명 만료 후 미국·스위스 등처럼 20년 계속 운전할 경우 원전 추가 발전량이 5조70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입력 : 2020-02-05]   백두원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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