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월간조선’ 2월호에서 검찰 관련 문재인 정권의 ‘조치’에 대해 ‘폭거(暴擧)’라고 규정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수사 방해 인사를 한 적은 없었다"며 “많은 이가 분노했고 무엇보다도 경악했다. 한때 민주화에 앞장섰다는 이들이 설마 이렇게까지? 그런데 설마는 착각이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 첫 결재(決裁)는 추미애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의 정치적 생떼에 그토록 시달리면서도 이명박·박근혜 어느 정권도 청문회 절차를 그런 식으로 무시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다른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엄연한 법 절차를 아예 대놓고 깔아뭉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도 법에 대해 존중(尊重)이라는 용어를 들먹일 때가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을 때"라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그랬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런데 새로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은 추미애씨는 그 막장 드라마의 절정을 장식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지난 1월 8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수사팀을 무력화(無力化)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이렇게 정의한 것이다. 그는 “폭거(暴擧)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수사 방해 인사를 한 적은 없었다"며 분노했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레닌은 “우리의 윤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이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익(左翼) 정치 세력은 본래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 정권의 행태는 단순한 탈선(脫線)이 아니고 좌익다운 정치적 본성의 현실화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은 현 정권의 파렴치(破廉恥)에 놀라지만 그들로서는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며 “그들에겐 통상적 의미에서 염치(廉恥) 따위는 없어야 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다. 바로 ‘당파성(黨派性)의 원칙’"이라고 했다.
 
그는 또 “좌익은 윤리 기준 자체가 다르다"며 “계급성(階級性)이 윤리 기준이 되는 것은 그들에게는 진리 기준이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을 자처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 진리는 안중에 없다. 사회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계급으로 분열되어 있는 한 진리는 언제나 ‘계급의 진리’일 뿐인 것이다. 진리의 계급성"이라고 했다.
  
이 연구우원은 “좌익의 특성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짓말’이다"며 “많은 예를 들 것도 없이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 자체가 거짓말의 나열이다. 좌익은 이데올로기 자체가 거짓의 체계이며 그 행위도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다.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그 주변 패거리들은 내로남불의 행각뿐 아니라 끝없이 이어지는 거짓말과 궤변(詭辯)으로 사람들을 거듭 놀라게 했다"면서 “그러나 좌익적 본성의 그들 자신의 입장에선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것이 된다"고 했다.

 

그는 레닌의 말을 인용하면서 “몰염치(沒廉恥)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좌익의 ‘정치적 당파성의 원칙’이란 결국 ‘안면몰수’다"라고 단정했다. 건강하고 합리적인 좌익 따위는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연구위원이 쓴 기고문 중 주요 대목이다.
  
“사람들은 정치적 좌우(左右)의 문제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혁명 당시 자코뱅과 지롱드 양대 당파를 지칭한 데서 유래된 이래 좌우라는 개념 틀은 정치 지형을 설명하는 일반 상식으로 통용되곤 한다.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는 게 당연하다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사실 좌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이다.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과는 대화와 타협이란 말 자체가 허망하다 할 것이다. 또 공평무사·보편타당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좌익의 당파성은 객관성·객관주의를 뿌리부터 비웃는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은 부르주아적 기만이거나 착각일 뿐이다."
  
“문재인 정권 출범 불과 3년 만에 국정(國政)이 완전 파탄 상태다. 어떤 특정의 분야나 영역 정도가 아니다. 국정 전 영역이 엉망진창이다. 나라가 완전히 절단 나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그에 더해 이 나라의 정상적 법질서의 마지막 선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데 당연하다. 좌익에겐 법과 제도가 결코 핵심적 존중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 선행(先行)하는 것은 그들이 신성(神性)하게 설정한 정치적 목적이다. 법과 제도는 그들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어긋날 때는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현존하는 법과 제도를 짓뭉개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정상적 헌정(憲政) 체제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 정권 패거리는 애초에 그 같은 정상 상태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그들의 좌익적 당파성의 본질상 그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무리는 그 일반적인 좌익적 당파성에 더해 종북적(從北的) 성향까지 겸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정적 안정성에 대한 애정 자체가 없다."
 

“공수처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을 이른바 ‘민주적 통제’라는 정치적 통제 아래 종속시키기 위해 힘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정치적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자유민주 헌정 체제를 견지하는 국가, 특히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공수처 같은 기구는 없다. 유사한 사례를 찾자면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가 유일하다. 공수처가 바로 그것을 모델로 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중국에도 우리 검찰에 해당하는 인민검찰원이 있다. 국가감찰위원회는 그와는 별도의 기구다. 중국이 검찰이 아닌 별도의 감찰기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일당(一黨) 독재 국가이기 때문이다. 정상적 자유민주 헌정 체제의 국가는 다당제(多黨制)와 함께 사법(司法)의 독립성을 지킨다. 그러나 일당 독재 체제 국가인 중국은 당이 모든 것의 우위에 있다. 그 때문에 검찰에 해당하는 기구가 있어도 그것은 당과 당 지배하의 기관에 대해선 언제나 한계를 갖게 된다. 그래서 국가감찰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다.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 지휘 아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찍이 검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주장했다. 검찰 권력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것을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적 통제’란 달리 말하면 결국에는 ‘정치적 통제’다."
   
“다가오는 대한민국의 4월 총선은 어떤 선거가 될 것인가? 민심(民心)으로 보면 이 정권은 당연히 패배해야 한다. 이 정권은 그것을 막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기상천외의 선거법 개악을 자행했다. 물론 그래도 이번 선거가 반드시 그들이 원하는 대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냥 끝일까?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설 리 없다. 그냥 물러선다면 좌익답지 않다. 총선에서 이 정권의 폭주를 꺾어야 할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 만큼 ‘통합’ ‘중도’ ‘중간층’ 등의 용어가 또 위세다. 그런데 그러면 되는 것인가? ‘닥치고 통합’ ‘아무튼 중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게 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서는 잡다한 정치공학적 계산보다는 결국 전선(戰線)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조건 문재인 정권 거부’를 기치로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든 또 어느 당이든 이를 대원칙으로 삼으면 반(反)문재인 연합은 내용상으로는 형성된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비례든 지역구든 가장 유력한 반문재인 당과 후보에 표 몰아주기 운동을 벌여야 한다. ‘반문재인 전선’을 정치꾼들의 정치공학적 이합집산(離合集散) 대열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민심의 노도(怒濤)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올바를 뿐만 아니라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