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동부지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또 이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6부는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수사관 A씨가 소속됐던 곳이다.
검찰은 지난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연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창성동별관 소재 특별감찰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2016년에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시도하려했지만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26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고발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반부패비서관실이 있는 청와대 경내에 대해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관례에 따라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분히 검찰에 대한 경고성격이 강했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관 한 분이 목숨을 버렸다. 이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여러 수사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반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가져갔다"며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은 결백하다면 검경합수단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상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다"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충돌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 불식을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 최근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검찰에 대해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어 "비대한 검찰권력의 분산, 민주적 통제는 검찰개혁을 위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개혁을 저지하려고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수처 반대도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 수사에서 한국당 피의자를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국민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이며 결국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에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