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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칼럼

“사이비 우파 기회주의 세력에게 누가 國家와 國民의 運命을 맡기겠는가”

김종인, 보수의 영혼까지 팔아먹으려는 건가...광화문 태극기 세력은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주체세력'이자 선진통일강국의 核心

글  서정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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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통합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광화문의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 전체를 극우(極右)로 몰며 손절매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자해행위다. 사상 최장의 장마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오로지 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무능, 독선과 아집, 불통과 오만에 분노하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광장으로 뛰쳐나간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극우인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게 정치(카를 슈미트)’인데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 진짜 개혁 대상은 '극좌'로 부르지 못하면서 왜 선량하고 순수한 태극기 애국 시민들만 '극우'로 공격하는가.(중략) 보수 궤멸의 근본 원인은 우파의 전통적 가치는 좌파에 뺏기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는 아직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의 재건도 철저하게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한국형 기본소득, 피선거권 연령 인하,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등 정강·정책을 개정한데 이어 당명(黨名)까지 '국민의힘'으로 바꿨다.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우리 당은 과거에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편에 서는 정당으로 인식됐다. 시대 변화에 맞는 국민 의견을 제대로 섭렵해서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거리 두는 정당으로 생각됐다. 정강·정책은 시대적 상황을 담아 제시했다."
  
필자도 통합당이 과거의 '수구·반동·기득권 보수'의 이미지를 벗고 '혁신·책임·따뜻한 보수'로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나야(再生)'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담대하게 개척하여 진보보다 한발짝 더 나아간 변화와 개혁으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새로운 철학과 노선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급진적 좌클릭은 과유불급(過猶不及), 교각살우(矯角殺牛),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잘못을 범할 우려가 있다.
 
먼저 김 위원장이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창하며 도입한 기본소득제의 경우 진보 진영의 이슈를 선점한 효과는 있지만 당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구체적 각론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 6·10 항쟁 등 '민주화 정신' 계승과 5·18 묘역에서의 사죄 또한 보수 진영 전체의 총의 수렴이 필요했다. 국보위 참여에 대한 개인적 사죄는 별론으로 보수 정당 대표로서 무릎 꿇는 석고대죄는 보수 진영 전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아닌가.
 
무엇보다 통합당 지도부가 중도층 확장을 명분으로 광화문의 아스팔트 태극기 세력 전체를 극우(極右)로 몰며 손절매를 운운하는 것은 심각한 자해행위다. 사상 최장의 장마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오로지 현 정권의 실정(失政)과 무능, 독선과 아집, 불통과 오만에 분노하여 나라를 구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광장으로 뛰쳐나간 국민들이 도대체 왜 극우인가.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게 정치(카를 슈미트)"인데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 진짜 개혁 대상은 '극좌'로 부르지 못하면서 왜 선량하고 순수한 태극기 애국 시민들만 '극우'로 공격하는가.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바꾸려면 철저히 다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도 "마누라와 자식은 빼라"고 했는데 지금 통합당 지도부는 보수가 궤멸적 위기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끝까지 좌파에 투쟁한 조강지처까지 바꾸려고 하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도 유분수가 아닌가.
 
현 수구·종북·무능 좌파 정권을 심판하고 자유 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결코 선거에서 '표(票)'만으로 불가능하다. 한 손에는 '투표지'를 다른 손에는 '태극기'를 들어야 한다. '머리'만 우파가 아니라 '손·발'까지 행동하는 우파가 많아져야 한다. 현 정권도 한 손에는 '투표지', 다른 손에는 '촛불'을 들고 정권을 탈취하지 않았는가.
 
정치적 경쟁의 요체는 '프레임 전쟁'이다. '촛불은 혁명, 태극기는 극우'라는 프레임으로는 결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하다. 광화문의 대다수 태극기 세력은 누가 뭐래도 건국과 산업화, 선진화를 주도해온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 주체 세력'이다. 미래에도 '선진통일강국'의 주체로 우뚝 서야할 핵심 세력이다.
 
보수 궤멸의 근본 원인은 우파의 전통적 가치는 좌파에 뺏기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가치는 아직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의 재건도 철저하게 무너진 '보수의 가치'를 새롭게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시대에 뒤처진 보수의 비전과 가치를 일신(一新)하는 것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통합당 지도부는 보수의 확고한 가치와 비전 없이 오로지 불나방처럼 표(票)만 좇아 헤매서는 결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함을 명심해야 한다. 어설프고 급격한 좌(左)클릭은 새로운 정통 보수 정당의 출현을 통해 보수의 대분열을 야기할 위험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좌파 2중대, 사이비 위장 우파 기회주의 세력에게 누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맡기겠는가.
 
 

 

[입력 : 2020-09-01]   서정욱 변호사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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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리셋코리아 수사구조개혁분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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