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저출생특별위원회(이하 저출생특위)가 9월 9일 1차 활동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저출생특위는 지난 7월 남성육아휴직, 전일제 보육 등 저출생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김미애 의원이 맡고 있다. 그동안 17차례 회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특위는 초등 전일제학교 도입,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유연근무제 활성화, 한국형 부모보험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줄 부모보험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료에 부모보험료를 추가하는 방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위는 또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서의 전일제 학교 도입을 통해 부모와 아동의 다양화된 욕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육아휴직 수준으로 예외를 좁혀 사실상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지원하는 기업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그동안의 활동보고서를 발표하는 동시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저출생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국민이 함께 키워나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