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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사교육비 경쟁, 저출산·노후부담 원인”

복지부, 저출산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개최...“교육-노동-여가 병행되는 뉴노멀 시대 만들어야”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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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문사회포럼(이하 인문사회포럼)’이 최근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모두 다섯 차례 개최하는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 중 네 번째로, '발전주의의 재구성 교육, 노동, 복지, 삶의 공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앞서 개최된 토론회 주제는 '인구와 미래사회(6.9)' '청년의 삶(6.24)' '가족과 성(gender)(7.8)' 등이었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를 맡은 김희삼 교수는 “청년 세대의 정서에 발전주의에서 비롯한 물질주의와 생존적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교육 영역이 인적자본 성취를 위한 ‘사활을 건 전장’이 되어 극심한 사교육비 경쟁으로 나타나 저출산과 노후 부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일→여가로 이어지는 발전주의 시대의 단선적 생애주기에서 교육-노동-여가가 병행되는 뉴노멀 시대의 생애주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의 복지 발전, 삶의 공간 확보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인구 과소화(過少化)의 현실 -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와 동네 친구가 없는 초등학생의 교육과 돌봄 문제, 인구 감소로 상권이 무너진 동네에서의 삶 등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저밀도 농촌의 대안으로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식당이나 상점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동락점빵’, 충남 홍성군의 의료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력 연결망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로서의 협동, 파출소장의 노인 문안 순찰 제도 등 영역을 뛰어넘는 창의적 사회 혁신과 그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 : 2020-07-26]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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