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의 저출산 지원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씩 증가해서 총 209.5조원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주은 2019년 현재 0.9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만큼, 지원대책의 근원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OECD 국가들의 출산지원 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면서 “이대로라면 GDP, 안보, 학력 등에서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2019년 0.92명으로 오히려 0.3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0.92명은 전세계 203개국 중 꼴찌에 해당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수(노년부양비)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 극복하기 위한 방안...현금보조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한경연은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안했다.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0.92명, ’19년)을 크게 앞섰다.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우리나라는 사립기관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의 유아 취원율(21.9%)이 OECD평균(66.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2018년 WEF(세계경제포럼)에서 집계한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00점 만점에 53.0점에 불과하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인당 GDP가 3만불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라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주요국도 노동 유연화, 현금보조 지원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 등으로 출산율 반등
 
출산율 제고에 성공한 주요국가인 스웨덴, 독일, 일본, 프랑스도 높은 수준의 현금보조 지원,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정책이 뒷받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국가들의 저출산 지출 중 현금보조 비중은 39.9%(한국 14.3%), 국공립취원율은 57.2%(한국 21.9%), 노동유연성 점수는 66.5점(한국 53.0점)으로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주요국 저출산 대책

 

한국
합계출산율 1.24명(2011년)->0.92명(2019년)
■ [현금보조] 비중 14.3%, 아동수당 7세 미만 월 10만원 지급
■ [양육지원] 국공립취원율 21.9%, 만3~5세 보육료
■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 53.0점, 2019년 WEF 141개국 중 97위

 

스웨덴
합계출산율 1.5명(1999)→1.76명(2018)
■ [현금보조] 40.0%. 아동수당 16세까지, 자녀 2명 이상시 대가족수당
■ [양육지원] 82.6%, 보육비 부모 부담 상한액 설정 후 그 이상 전액 지원
■ [노동시장 유연성] 66.3, 비정규직 확대

 

일본
합계출산율 1.26명(2005)→1.36명(2019)
■ [현금보조] 43.8%, 아동수당중학생(월 1만엔)까지
■ [양육지원] 24.4%, 엔젤플랜, 어린이집 대기해소 플랜으로 보육소 확충·정비, 분산된 저출산 부서 통합하여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 신설
■ [노동시장 유연성] 69.7, 유연근무제 장려, 일가정 양립 지원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