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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출생아數 70년대 100만, 현재 20만명대...“국가적 재앙 초래”

“올해 출생아 26만4000여명 예상...정부 예상보다 더 많이 줄 것”

글  김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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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출생아 수가 26만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이 향후 20~30년 뒤 노동력·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경제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조선일보가 6월 22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근거로 전망했다. 신문은 노인 부양 부담의 증가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일보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출산했거나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신부(2019년 5월~올해 4월 사이 병원에서 임신 확인)의 수는 32만755명이다. 이 같은 수치는 2018년 5월~2019년 4월 사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임신부의 수(35만9992명)에 비해 3만9237명 적은 것이다. 다시 말해 올해 출생아 수가 지난해 출생아 수(30만3054명)보다 임신부 수의 감소폭과 같은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26만4000여 명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1970년대 당시 한 해에 100만명 이상의 아이가 태어난 것과 비교하면 50년 만에 25%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1970년에는 100만7000여 명, 1971년에는 102만5000여 명이 태어났다. 2002~2016년에는 한 해 출생아 수가 40만명대에서 유지됐는데, 2017년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추락한 후 3년 만인 2020년에 한 해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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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태어난 아이보다 숨진 사람이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4개월째 이어졌다. 지난 4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54명으로 1년 전 2만5772명보다 2918명(-11.3%) 줄었다. 그래픽=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018년 출생아 수(32만6822명)보다 2만3768명 감소했다. 올해 출생아 수가 26만4000여 명 안팎까지 준다면 출생아 수 감소폭이 이보다 더 커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으로 한 해 출생아 수가 30만명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도 출생아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 된다.  
 
국내외 학자들은 최근 극단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사회보험 재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현재의 40~50대가 은퇴를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의 규모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생산연령인구(15~64세) 규모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문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17년 7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2065년(45.9%)에는 가장 낮아질 전망"이라면서 “반대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17년 13.8%로 OECD 국가 중에서 하위권이었지만 2065년에는 46.1%로 가장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생산연령인구 감소, 고령 인구 증가로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의 수인 '노년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에는 50명을 넘고, 2067년에는 102.4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젊은 근로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노동력의 질'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저출산 현상이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입력 : 2020-06-22]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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