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1. 인구변동
  2. 저출산

고령화·저출산·1인 가구 관련 하반기 정책들

고독死 막기 위한 사회관계망 강화하고 신혼부부 대상 행복 주택 1000호 추가 공급

글  김은영 기자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정부는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도 포함돼 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청년 등 취약 저소득층의 수급 탈출과 빈곤 예방을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오는 2022년까지 재구조화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키움통장1·2, 내일키움통장 등 5개에 이르던 기존 통장 사업을 2개로 줄인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도 강화한다. 1인 가구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외로움→우울감→자살·고독사'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심리 상담·인생 되돌아보기 등 웰다잉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령층 안전 확인 등을 위한 '데일리콜 113'(1일 1회 3분간 대화) 서비스도 추진한다.
 
1인 가구의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체계도 강화한다. 가계 동향·가계 금융 복지 조사(통계청), 가족 실태 조사(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 산재한 1인 가구 관련 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해 1인 가구 현황 자료를 오는 2021년부터 연 1회 배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세청 등 행정 데이터를 취합해 1인 가구의 연령·성·소득·지역별 수급 현황의 특징을 뽑아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 주택의 올해 공급 물량을 1000호(5만5000→5만6000호) 늘린다. 또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 새 일자리 도입 방안을 만들고, 퇴직 연금 가입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입력 : 2020-06-05]   김은영 기자 more article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sns 공유
    • 메일보내기
Copyright ⓒ 서울스트리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댓글
스팸방지 [필수입력] 왼쪽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Future Society & Special Section

  • 미래희망전략
  • 핫뉴스브리핑
  • 생명이 미래다
  • 정책정보뉴스
  • 지역이 희망이다
  • 미래환경전략
  • 클릭 한 컷
  • 경제산업전략
  • 한반도정세
뉴시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