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2021~2025년)'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5년간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은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구현 등을 목표로 달라진 패러다임에 따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30만3000명이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년 평균인 1.65명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시행계획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97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6개) ▲인구변화 적극 대비(10개) 등 3대 추진 영역 163개 과제로 구성됐다. 163개 과제에는 62조6755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56조7044억원) 대비 6조원(10.5%)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저출산 분야는 40조1906억원(64.12%)으로 1년 전(37조1297억원) 대비 3조1000억원가량(8.2%) 증가했다.
  

과제별로 보면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과제에 가장 많은 20조9950억원이 들어간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행복주택 2만5000호 입주자 모집·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매입임대주택 1만6000호 공급 등)에 약 18조원 등이 포함됐다.
 
아동수당 3조원, 국공립유치원 확충 4조원, 보육지원(영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등) 6조2000억원 등 돌봄체계 구축에는 24개 과제 13조2331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에 3조8779억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극대화에 1조6764억원,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에는 4082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저출산 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 예산에 해당하는 현금·서비스·세제지원이 약 19조원(47.3%)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가족지출 비중이 1.43%로 OECD 평균 2.4%보다 적은데 아동수당 포함시 0.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외 주거·고용·교육 등 간접 지원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7%를 차지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50만원 3개월간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18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가족센터 64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고령사회 분야에는 22조4734억원이 투입된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대비한 것으로 지난해(19조5638억원)보다 14.9%(약 2조9000억원)나 급증한 규모다.
 
기초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과제에 가장 많은 17조2198억원이 책정됐으며 노인 일자리 지원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2조5778억원, 신중년 지원 4363억원 등 3조원 넘게 투입한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돌봄 환경 조성에 2조2367억원 등도 포함됐다.
 
노인 공공형 일자리는 지난해 47만개에서 올해 54만개로 늘어나고 참여기간도 종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된다.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가 지난해 10곳에서 올해 24개소로 2.4배 증가하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3000호, 매입임대주택 1000호 공급,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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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 시행계획은 3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5762개 자체 사업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지방비 7조10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지난해 대비 4.5%(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서울, 부산, 경남, 경기 등에서 청년대상 사업 예산이 지난해 5801억원에서 올해 6104억원으로 303억원 증가했다. 서울, 대전, 광주 등은 중장년 사업 예산을 791억원에서 1004억원으로 213억원 늘렸고  포용적 중심의 다양한 돌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분야별 미래 전망(거시경제, 교육, 노동, 의료 등)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변화의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12월 '포용국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에서 제시한 '삶의 질 제고'와 '성평등 구현' 등 달라진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결혼·출산의 주체인 청년층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