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여성은 일본 여성에 비해 성평등한 사회에 대한 기대가 높고, 전통적인 가족모델의 해체, 가족 내(內) 성평등한 젠더관계 형성, 성평등한 노동참여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현재 삶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분업(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자)과 일 중심적인 기업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와 ‘현실적인 삶’의 형태 간 괴리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6월 11일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 20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가족가치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여성정책연구원 소속 홍승아(연구책임자)·최인희·김난주·김지미 연구팀이 작성한 보고서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에 따른 것이다.

 

연구팀이 일본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데는 일본이 오랜 기간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고, 젠더이슈, 가족변화에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하면서도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 저출산 관련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도입·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0년까지만 해도 합계출산율이 1.3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었지만 2005년부터 우리나라를 앞질러 2017년에는 1.43명을 기록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들은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일본 여성보다 컸다. 결혼이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여성의 경우 64.0%인데 반해 일본 여성은 절반 수준인 32.3%에 그쳤다. ‘결혼보다는 나 자신의 성취가 더 중요하다’는 질문에 한국 여성 44.4%는 그렇다고 답했는데 일본 여성은 28.2%만 동의했다.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에 비해 자녀양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 77.2%는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의 취업 및 경력 기회에 제약이 된다’고 생각했다. 일본 여성은 같은 질문에 35.6%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재정적 부담이다'라는 질문에도 한국 여성은 61.2%가 그렇다고 한 반면 일본여성은 36.6%에 그쳤다.
  
아울러 한국 여성 응답자의 절반가량(45.4%)은 ‘현재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밖에 양국 모두 ‘노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여성 82.0%, 일본 여성 78.9%).

 

연구팀은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에 비해 가족구성과 유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 가족돌봄, 노후생활 등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성평등에 대한 요구가 표출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여전히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자라는 고정화된 성별분업이 유지되고 있어 한국의 2040세대에게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부담(family burden)이자 가족위험(family risk) 트랙으로의 진입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현재 저출산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저출산정책이 성평등정책, 가족정책, 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과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 미래세대 모두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여성은 젠더 역할과 관계에 있어서 양성평등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데이트 비용은 남성이 부담해야 한다’는 질문에 한국 여성은 10.4%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일본 여성은 같은 질문에 24.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질문에 한국 여성은 15.8%가 그렇다고 했다. 이에 반해 일본 여성은 32.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남성 육아 참여와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에서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양국 여성 모두 85% 이상(한국 96.0%, 일본 86.3%)이 찬성했다. 그런데 ‘남성도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한국 여성은 90.2%가 동의한 반면 일본 여성은 53.6%만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한국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성평등한 가족돌봄 분담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방향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성평등 확산, 가족구성의 선택권과 다양성 보장, 젠더역할 및 관계의 변화, 고용상의 제반 성차별 해소 등이 요구된다"면서 “동시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 현재의 부모, 미래의 부모, 미래세대 모두에게 미래사회에 대한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