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월 26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를 열고 인구 변화에 따른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정부 정책 기조를 총망라했다. 지난해 30만3000명이었던 연간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감소할 가능성이 커진 시점에서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92명이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2.1명 이하면 저출산,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21만1768명으로, 전년 23만2108명에 비해 8.8% 줄었다.
 
통계청 김미곤 미래기획분과장은 “2040년 이후 연평균 40만명씩 감소하는 수축기"라면서 "2020년은 인구 자연 감소가 현실화되는 첫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월별 출생아 수보다 사 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는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추월해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2016년 376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은 노동시장 격차, 일·생활 균형의 어려움, 청년층의 인식·태도 변화,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경제 성장 저하, 사회영역별 수급 불균형 등이다. 불안정한 고용,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이 혼인 시기를 늦추고 출산도 거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 관점 전환(개인 삶의 질 제고에 초점, 가족 지원 투자와 사회구조 혁신 실행),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권리 향유 보장(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권리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력 제고(모두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 혁신, 인구구조 변화의 뉴노멀에 대응한 통합적 사회혁신) 등을 제4차 기본계획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