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하고 인력과 필수 진료과목을 갖춘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에 나선다. 거창·영월 등 의료자원이 취약한 9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하고 공공의과대학·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지역에 전공의 확대 배정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11월 11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심과 지역 간 의료접근성 격차로 입원·응급·심뇌혈관질환 사망비율이 최대 2.1∼2.5배 차이가 났다. 대도시 안에서도 의료기관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은 93%였지만 경북은 23%에 불과했다. 수도권·대도시가 아닌 지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지만 수익성이 낮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나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등 필수의료 공급 부족으로 사망률에서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2017년 서울은 40.4명이었지만 충북은 53.6명으로 1.3배 높았다.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의미다.
 
분야별로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았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았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초기 진료뿐만 아니라 환자 관리 측면에서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경북(1.3명)이 서울(2.9명)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의사 한명이 진료하는 주민 수도 서울은 352명이지만 경북은 2배가 넘는 769명이나 된다.
 
의료자원을 일부 갖춘 중소도시에선 필수의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구미권에는 뇌혈관 인증병원이 한 곳도 없다. 그 결과 뇌혈관사망비가 1.28로 적정(1.0) 수준을 뛰어 넘었다.
 
대도시 안에서도 의료 격차는 발생한다. 대구동북권은 입원사망비가 1.18, 응급사망비가 1.16을 기록했는데 이는 필수의료 관련 자원은 많으나 의료자원 간 효과적인 협력체계 및 질 관리 미흡하기 때문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해 관리키로 했다. 이번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이 지정된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으로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 의료질평가 결과와 지역별 특성 등 지정요건을 내년 상반기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인 전문병원 지정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 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상주권, 통영권, 진주권, 동해권, 의정부권, 대전동부권, 부산서부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해 530억원, 올해 923억원에 이어 내년에는 1026억원이 반영돼 있다. 내년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 나간다.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올해 안에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내년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올해부터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지역책임의료기관과 권역 협의체를 만든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한다.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올해 8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전역으로 확대한다.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보건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하여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