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개최했다. 해당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방사청, 산림청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동향 등 해외 공급망 주요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해운 동향과 물류 지원 대책 등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예비적 수단으로서 비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공급망 관련 22년 정부 비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4000여 개 EWS 대상 품목에 대한 점검 및 200대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 방향 등을 TF에서 논의했다. 이하 주요 내용.

1. (인도네시아 석탄 수출 금지 조치 영향) 최근 인도네시아는 1월 한 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인도네시아발(發) 1월 입고 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 기존에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 물량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

* 2021년 연평균 수입 비중: 호주 49%, 인니 20%, 러 11%, 미국 9%, 기타 11%

다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해당 조치가 발생한 만큼, 수출 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해나갈 계획.

2. (유럽·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동향)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그에 따른 전기료 인상의 원인으로 에너지 전환, 러시아발 공급 불안 등이 제기.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음. 다만 가격 동향 등 파급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3. (해운 동향 및 물류 지원 대책) 선복 부족 및 해외 항만 적체 등 해상 운임의 상승 요인과 중국 춘절 연휴의 영향 등 향후 리스크 요인을 점검.

정부는 민?관 합동 「수출입 물류 비상 대응 TF」를 운영하고 임시 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복 제공, 대체 장치장 운영 등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 중.

* 해수부/산업부(공동 반장), 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관세청, 코트라, 중진공, 해진공 등.

미주(美洲)를 중심으로 물류 경색이 당분간 지속되는 상황이므로, 22년도에도 국내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계속 지원할 계획.

특히 임시 선박 투입의 경우 2022년 1월 중 7척(미주 5척, 동남아 2척)을 투입하는 등, 최소 월 4척 이상을 투입하고 향후 물류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입 검토.

4. (22년 정부 비축 추진 방향) 비축 확대를 통한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정부는 핵심 품목의 국내 비축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금년 1분기 내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

희소 금속 비축 물량을 현재 57일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 그중에서도 수급 불안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80일분까지로 대폭 확대.

비철 금속의 품목별 목표 재고 일수 상향 조정(49일→ 60일)과 비축 기지 창고 신축 등도 추진 중.

비축 대상도 기존의 금속 중심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으로 확대. 품목에 따라 민간 시설을 활용하는 비축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

5. (핵심 품목 점검)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에 따라 4000여 개 대상 품목의 수급 상황을 부처별로 점검.

점검 결과 즉시 대응이 필요한 수준의 수급 불안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품목은 확인되지 않음.

전체 4000여 개 품목 중 핵심 품목으로 선정된 2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20개 우선 관리 품목 대상으로 작년 말까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 나머지 180개 품목에 대해서도 금년 1/4분기 안에 수급 안정화 방안을 구체화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