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 채무비율이 20년 후 지금의 두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년 44.5%에서 2060년 158.7%, 2070년 187.5% 수준으로 예측됐다. 액수로는 2040년에는 2905조9000억원, 2050년 4113조3000억원, 2060년 5415조4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어 2070년에는 올해보다 8배나 많은 6789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여기서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전망기간 동안 경상성장률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총지출은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관련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로 기인한다. 여기서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 이후 2년마다 장기 재정전망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이번 보고서가 다섯 번째 보고서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결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전망결과에 차이가 있다. 이는 주로 재정전망의 전제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전망은 총지출을 경상성장률로 증가하도록 전제한 것으로서, 지출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며 “재정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구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의 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최소한 중위가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장기 재정전망 과정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총량을 추계(projections)하는 작업이지 장래의 재정총량이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predictions)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재정제도 또는 정책 등 전망의 전제가 변화하면 전망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해 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정책당사자로서 향후 지출 전망에 이러한 방향성을 부여한 것을 정부가 수행하는 재정전망의 한 방식으로 볼 수 있다"며 “재정전망 결과의 차이가 각 기관의 역할에 따른 전망 전제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출 감축이 용이한 재량지출의 증가율을 통제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매년 재량지출이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으로만 증가하도록 지출통제를 할 수 있다면 국가채무비율이 2070년 99.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구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인구추계의 가정이 저위로 갈수록 국가채무비율이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의 출산율이 중위가정 수준을 밑돌고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최소한 중위가정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를 정하고 이에 따른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 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2020년 GDP를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또는 지출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는 “장기 재정전망 과정에서 연금과 같은 장기성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성 사회보험들도 현행 제도 유지 시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개별 사회보험에 대한 과감하며 지속적인 국고지원과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동시에 충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사회보험제도에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도 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장기 재정전망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장기간에 걸쳐 재정총량을 추계(projections)하는 작업이지 장래의 재정총량이 어떤 값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predictions)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재정제도 또는 정책 등 전망의 전제가 변화하면 전망의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장기 재정전망은 현재 알려진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미리 식별해 그 대응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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