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따르면, 정권별 증감률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울 평균 94%로 제일 높고, 상승액은 문재인 정부에서 25평 기준 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강남 4구내 18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 총8만여세대의 아파트가격 변화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가격조사는 부동산뱅크 및 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김영삼 정부에서 아파트값은 정권초 25평 기준 1.8억원(평당 727만원)에서 정권말 2.3억원(평당 915만원)으로 5천만원(26%) 상승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권초 2.3억원에서 정권말 4억원으로 1.7억원(73%)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권초 4억에서 정권말 7.6억으로 3.7억(94%)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정권초 7.6억에서 정권말 6.6억으로 1억(-13%)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다시 정권초 6.6억에서 8.4억으로 1.8억(27%)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초 8.4억에서 3년만에 12.9억으로 4.5억원이 상승, 역대 최고의 상승액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북의 격차도 벌어졌다. 93년 김영삼 정부 정권초 강남 아파트값은 1억8500만원이고 비강남 아파트값은 1억7600만원으로 한 채당 차액이 9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김대중 정부 정권말 강남북 격차는 2.3억으로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말에는 5.4억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북 격차는 정권초 5.4억에서 정권말 4.1억으로 강남북 격차도 줄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정권말 6.1억으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3년만에 강남북 격차가 9.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1993년 900만원의 100배로 그만큼 강남북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벌어졌다. 28년간 아파트값은 강남권 기준 평균 1.8억에서 17.2억으로 15.4억이 증가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경우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15.4억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이다.
 
반면 28년간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 등으로 자산증가는커녕 각각 3.2억, 4.5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유주택자 무주택자의 자산격차도 전세의 경우 18.6억원 월세의 경우 20억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이 KB 주택가격 동향 아파트 중위가격 변화 분석에 이어 서울 아파트의 28년간 시세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값이 3년만에 50% 이상(25평 기준 4.5억) 상승,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는 국토부가 발표한 3년 상승률 14.2%와는 크게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정부는 아직까지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경실련 측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직접 서울아파트값 14% 상승 근거가 되는 아파트명과 적용시세 등 근거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통계를 내세우는 것도 모자라 근거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공개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98개월)에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2.7%이고 문재인 정부(36개월) 상승률은 14.2%"이라면서 “연평균으로 비교하면 이전 정부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이 14배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한 꼴이다. 엉터리 왜곡된 통계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통계의 세부내역 공개를 통한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값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한 약속들이 실현되려면 더 이상의 땜질식 정책을 중단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내려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