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로 지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석달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조5000억원 규모의 한시적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세부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수혜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이들이 대상이 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소요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은 예비비로 지출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경제 중대본은 지금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달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경안 편성, 한국판 뉴딜추진방안 마련, 포스트(pos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고 그 추진에 속도내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에 대해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계기로 나타난 경제·사회구조 변화 중 특히 경제 디지털화 가속 및 비대면화 촉진 등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의 집중 추진으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5G·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다.

홍 부총리는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 개념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구체적으로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 있는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로 향후 2~3년간 집중 추진될 일종의 성과 프로젝트 성격"이라고 했다.

정부는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