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헌재 전(前) 경제부총리가 2020년도 한국 경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최근 여시재 연구원들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한국 경제는 연초 전망했던 것보다 더 나빴던 것 같다"며 “2020년에도 더 어렵거나 최소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시재는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싱크탱크로 한반도과 동북아의 미래 변화를 위한 정책개발,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이 전 부총리는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한 채 2019년이 지나가버렸다"며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도 별로 보이지 않았다는 게 뼈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0년의 경우 “경제를 턴어라운드(재구조화)하지 못하면서 시간과 재원만 낭비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칫 중구난방의 해가 될까 두렵다"며 “2022년 대선 때까지 2년여 동안 미래를 향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믿음을 국민과 기업들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총리는 “변화 흐름에 대한 준비도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었고 정부 정책 또한 적절하지 못했다"며 “잠재성장률 또한 내려가고 있는데 그만큼도 실현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며 “비상 배낭을 정부가 채워줘야 할 상황까지 올 수 있다. 엄혹한 현실을 생각할 때 올해도 비상배낭을 준비해두라고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이 전 부총리는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재정 지출이 고용과 소비, 투자 증대를 보장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그 추세선이 내려가고 있다"며 “개별 기업은 구조적 대전환기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거나 아예 해외로 이전 중이다. 수출 시장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듯한 일자리는 여전히 생기지 않고 마찰적 실업과 중장년층의 실업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말부터 실물 지표가 몇 가지 호전되는 조짐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것은 경제의 토대"라고 했다.

 

 

 

다음은 이 전 부총리의 주요 발언 대목이다.

 

“어느 한 국가에 20% 이상 의존한다면 그것이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여도 큰 문제다. 만약 편중이 더 커진 상태에서 사드 사태가 벌어졌다면 어땠을까? 우리 기업들이 ‘아 중국에 대해서는 회사가 흔들릴 정도로 의존해선 안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좋은 경험을 한 것이다. 또 일본이 으레 우리에게 필요한 부품을 계속 대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라는 점을 이번에 알게 됐다.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면 기초 원자재 개발에 들어가기라도 했겠나.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너무 늦게 오지 않은 게 중요하다. 더 늦었다면 손쓸 수 없었을지 모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그 각오를 한 번 더 가다듬고 또한 국민 모두가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각오와 준비가 있는지 걱정이다."

 

“삼성, 현대차 등을 비롯한 몇몇 대기업은 이미 국제관계, 국제정세를 고려해서 대응 플랜을 짜고 있었다. 이번에 더 정교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도 늦게나마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알게 됐다. 1차적 대응은 기업이 해야 한다. 나아가 만약 기업 차원에서 하는 개별적 노력을 넘어서는 조치가 필요할 때, 기업이 요청할 때 그때 정부가 나서면 된다. 정부는 항상 ‘Ready to Support’ 자세를 가져야 한다."

 
“당분간은 미국 중심 세계 질서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등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압박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잘 지내야지. 하지만 잘 지내려 한다고 잘 지내지는가?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기도 한다. 끝이 없다. 우리의 전략적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요구의 한계가 정해질 것이다. 아직도 미국이 큰 시장이고 중국은 미국 시장으로 가는 브릿지다. 시장으로 봐도 그렇지만 힘의 균형 체계로 봐도 아직 미국이다."

 
“기본적으로 큰 방향에 잘못이 있다고 본다. 재정확대의 타겟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1970년대 미국은 장기적 경제 후퇴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 확대 처방을 썼다. 하지만 경기 불황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내부의 구조적 전환에 눈 감고 단순히 경기 변동적 현상으로 인식한 데 따른 실패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지금 상황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변동 상의 위기, 구조적 위기,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혁명적 패러다임 전환의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복합 위기 상황이다. 지금의 재정 확장 정책은 일자리를 늘리지도 못했고, 소득과 소비를 늘리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지 못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복합적이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책을 체계화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체계화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다 보니 각종 공적 부담이 확대됐다. 공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처분소득과 소비지출이 늘지 않으니 국내 부문에서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 내용도 들여다보면 그동안 해왔던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짜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자세한 기사 아래 참조

https://yeosijae.org/posts/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