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30일 국내 경제전망에 대해 "반드시 반등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가 (우호적인 글로벌 경기 여건 등)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만의 자신감이라든가 말로만 하는 긍정적 전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글로벌 경제 전망이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 등이 그러한 긍정적 모멘텀을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욕심을 더 낸다면 우리 경제의 정상적 성장 경로, 즉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 닿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면서 (내년에) 역점 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 등 최근의 주요 실물지표와 관련해 "앞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설비투자가 작년 5월 이후 기조적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6월 이후 29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0.4포인트(p)로 9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이 발표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성장률이 더 상승할 경우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제조업PMI지수의 경우 지난 10월 저점 이후 계속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는 소위 기준치 50을 상회하고 있다"며 "OECD 경기선행지수도 지난해 1월부터 21개월간 연속 하락한 뒤 지난 10월에 상승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대해선 "최근 D램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엔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는 게 글로벌 전문 전망기관들의 지배적 견해"라며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내년도 반도체 매출액이 금년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5.9%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개 기술을,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고용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중고등학생 자녀교육 등도 추가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재취업요건도 이제까지는 퇴직 후 동일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동일한 중분류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용처리, 손금산입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지나도 인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 하에 손금으로 인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욕심을 더 낸다면 우리 경제의 정상적 성장 경로, 즉 잠재성장률 수준까지 성장률이 반등해 닿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소망이면서 (내년에) 역점 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청의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 등 최근의 주요 실물지표와 관련해 "앞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 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설비투자가 작년 5월 이후 기조적 마이너스 흐름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6월 이후 29개월 만에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상승폭은 0.4포인트(p)로 93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선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미·중간 1단계 무역협상이 발표되면서 세계경제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성장률이 더 상승할 경우 당연히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제조업PMI지수의 경우 지난 10월 저점 이후 계속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에는 소위 기준치 50을 상회하고 있다"며 "OECD 경기선행지수도 지난해 1월부터 21개월간 연속 하락한 뒤 지난 10월에 상승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에 대해선 "최근 D램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엔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는 게 글로벌 전문 전망기관들의 지배적 견해"라며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는 내년도 반도체 매출액이 금년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5.9%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발표,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 분야에 30개 기술을,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고용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는데 경력단절 사유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중고등학생 자녀교육 등도 추가적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재취업요건도 이제까지는 퇴직 후 동일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만 지원했지만 동일한 중분류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비용처리, 손금산입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낮추겠다고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만 지나도 인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 하에 손금으로 인정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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