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명목성장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명목성장률은 1.4%다. 이 수치는 OECD 회원 36국 가운데 34위에 해당한다. 35위는 이탈리아(0.8%), 꼴지는 노르웨이(0.5%)다.

 

명목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실질)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더 잘 반영하는데 이처럼 명목성장률이 둔화한다는 것은 국민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소비·투자·고용·세수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 정부 들어 명목성장률은 첫해인 2017년 OECD 국가 중 16위(5.5%)였다. 2018년에는 29위(3.1%)로 떨어졌다가 올해 34위까지 추락한 것이다. 한국의 명목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IMF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미국(4.1%), 영국(3.4%), 독일(2.5%)은 한국보다 명목성장률이 월등히 높다.

 

 

 

이런 가운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2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집무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인터뷰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구조적 장벽 때문에 성장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모든 법·제도, 기득권 장벽을 다 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회와 공무원 등으로 인해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각종 경제·규제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 기간 국회를 16번 찾았다는 박 회장은 "선거 반년 전부터 모든 법안 논의가 전부 중단되는 일이 항상 반복했는데 지금은 그 대립이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국회, 식물국회, 아수라장 국회라는 말까지 나오며 경제 입법이 막혀 있어 참 답답하다"며 "20대 국회 같은 국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이 우리 사회 성장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며 “기업들이 부채의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