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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홍남기, 100번 이상 회의 주도하며 뛰었지만 경제정책 바꾸지 않는 한 성과 없을 듯

每週 2~3회 회의, 소통강화·부처 칸막이 없애...“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 있는 정책 수정해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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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문재인 정부의 '2기 경제팀' 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2월 10일 취임 1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100여 차례에 걸친 회의로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하면서 불협화음을 없애려 노력했다. 하지만 美中(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취임 후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경제 활력 제고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지난해 말 올해 경제 성장률을 2.6~2.7%로 예상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2.0% 달성도 불투명해졌다.
 
홍 부총리는 취임 후 1년 동안 100여 차례 회의를 열고 부처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분양가 상한제, 주 52시간 보완 대책 등 주요 현안 발표에 앞서 녹실회의(비공개 경제장관회의) 등을 개최해 부처 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처 간 불협화음도 거의 사라졌다. 최저임금 속도 조절 등으로 이따금 잡음이 나왔던 1기 경제팀(김동연 부총리-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교되는 모습이다.
 
홍 부총리가 지난 1년간 주재하거나 참석한 회의는 104회에 달한다. 경제활력대책회의 26회, 대외경제장관회의 7회, 일본수출규제대응회의 20회, 혁신성장전략회의 5회, 국제회의 참석 8회, 현장 소통 간담회 32회, 국회 출석·당정협의·원내대표 방문 등까지 공식적인 회의만 총 59회다. 여기에 녹실회의(29회), 현안조정회의(16회) 등 비공개 일정까지 포함하면 100회가 넘는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가 이끈 1기 경제팀 때 부진을 면치 못했던 고용지표는 홍남기 호(號) 출범 후 회복되는 모양새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41만9000명 늘어났다.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취업자 수 20만명 이상 증가도 유지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제대로 된 실적인가 싶다. 겉으로는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노인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40대 취업자 수는 4년째 감소하고 있다. 대신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급격히 늘었다. 10월 증가한 취업자 중 41만7000명은 60세 이상이었다. 
     
수출이 뒷걸음질치고 투자가 부진한데다가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외 경제 연구기관들마저 성장률을 2.0% 내외로 점치면서 경제 위기설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봤으나 1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부진, 세계경제 둔화, 미·중 무역갈등이 겹치면서 지난 7월 경제성장률을 2.4~2.5%로 내렸다. 홍 부총리는 대외 경제 여건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지난 10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인 2.0~2.1% 수준으로 다시 낮췄다.
 
하지만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9%) 등은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으며 우리 경제에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2%대에 못 미친 사례는  2차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뿐이다.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0.4% 성장에 그치면서 4분기 0.97% 이상 성장해야만 올해 2.0%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경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력 : 2019-12-09]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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