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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提高 위해 인적자본 고도화,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확대해야”

현대경제연구원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방안, 2021~2025년 2% 초반 이후 1%대 하락 예상...“새로운 도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再起 시스템 구축해야”

글  김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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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혁, 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사진=뉴시스DB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2016~2020년에는 2.5%로 추정됐다. 1990년대 초반에는 잠재성장률이 7%대였지만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도폭이 확대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가 낮아지고 있어서다.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력 투입, 자본 투자 확충, 생산성 혁신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먼저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노동 투입력 약화, 자본 축적 저하, 신성장 산업 부재 등으로 분석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의 빠른 진행에 따라 우리나라의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 주요 노동력인 15~64세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올해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1980년대 10%를 상회했던 건설, 설비, 지식재산물 분야의 투자 증가율은 2010년대에 1~5%대로 위축됐다. 또 물적 자본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빠르게 증가했지만 점차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성숙도가 진행되면서 증가 속도가 저하됐다. 1980~1990년대 10%를 상회했던 산업의 생산자본스톡 증가율은 2010년 이후에 1~6%대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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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며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DB

  
최근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위축되고 있다. 제조업 분야에서 과거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이 현재에도 주력 산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1970~1980년대 GDP 중 비중이 높았던 화학산업의 비중은 2010년대에도 여전히 30~40년 전과 유사한 4%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20여년 전과 비교해도 한국 수출의 2대 품목은 여전히 자동차와 반도체다.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 투입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적 자본의 고도화,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적 자본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의 구조개혁, 교육기관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을 추진해야 한다.
  
자본 축적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도 확대해야 한다. 규제 개혁 및 신성장 산업 등장을 위한 관련 입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해 절차 간소화 등 관련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사 관계 등의 측면에서 경영 활동 애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구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기술 혁신의 성과만이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연구 환경 개선 및 인프라 지원 등을 확대해 국내 연구진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인 전문 인력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적극 장려하는 사회적 문화의 정착도 필요하다"며 "연구 분야 및 기업 활동 등에서 새로운 도전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 : 2019-08-11]   김명규 기자 mor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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