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11일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라며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이다.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

     

김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경기지표로 보면 2009년 봄, 고용은 2000년 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 1997년의 외환위기 기간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때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했다. 그래서 극복했다.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현재 국내 경제가 위기냐 아니냐라는 논쟁에 대해 “한가한 말장난"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김수현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아래에 있지만 그걸 가지고 경기가 위기, 침체라고 하는 건 성급한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생산성을 제고하는 설비투자가 전년 동기대비 금년 2/4분기에 -5.9%, 3/4분기에 -13.7%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도 금년 3월이후 전년 동월비 7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다.
  
투자와 생산능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공장가동률마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조업의 동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흐름이 감소와 하락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감소는 필연이고, 세원이 약해져 복지증대를 지속하기도 어려워진다.
   
현재까지는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 건설기계등의 수출이 경제성장률을 그나마 2.6%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고, 반도체 가격이 내년 초경부터 정상수준으로 하락하면, 이것마저 흔들릴 수 있다.
    
9월 들어 소비자심리지수도 99.5로 100을 하회하게 되어 내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수출의 대중의존도가 높아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우리의 성장률도 0.4% 수준의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 경제성장률은 2.5% 아래로 낮아질 수도 있다.
   
위기 논쟁이 있었다. 경기지표로 보면 2009년 봄, 고용은 2000년 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8년의 금융위기, 1997년의 외환위기 기간에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때는 금융 외환의 어려움이었고 실물은 건전했다. 그래서 극복했다. 현재는 실물이 어렵다. 경제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위기 논쟁은 한가한 말장난이다. 정부관계자들의 판단능력은 지난 5월에 그 바닥을 이미 잘 보여줬다. 이번에 경제정책을 맡게 된 분들의 어깨가 무겁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경제질서에 적합한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