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 의해 북한 김여정이 원하는 바가 이뤄졌다. 통일부는 7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인간쓰레기"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다.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했다.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와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부는 2018년 국정감사 당시만 해도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 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대북 전단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최근 "대북 전단과 페트병이 남북교류협력법상 '승인받지 않은 반출물'에 해당한다"고 말을 바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대북 전단을 살포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까지 밟았다. 지성호 의원은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법률 해석까지 바꿔가며 북한 인권단체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인권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재평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법인설립 허가 취소는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탈북단체에 대한 탄압이자 반인권적 행위"라며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으로 있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김태산 남북함께 국민연합 상임대표는 “자유와 헌법적 가치를 말살하는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설 수 없도록 짓밟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통일부가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함께 등록단체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다는데 이번 기회에 북한 인권운동 단체들을 말살하고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김여정의 하명을 받들어 전단 살포를 막고 탈북민 죽이기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라며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북한 독재  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우리도 자진해서 통일부 법인을 자진 반납하는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김태훈 한반도통일과인권을위한모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인권국가로서 후퇴로 볼 수 있고, 이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단체들과 연합해 유엔과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인권탄압을 고발하는 청원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한 수사와 관련해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은  한국 정부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행태는 탈북민 단체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정반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서민을 위하고 정의를 외치며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과연 공의와 정의의 광장 위에 서 있기나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