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월 1일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군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 제도개선, 무기체계 획득절차 간소화, 진화적 획득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사업절차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최신 획득절차를 분석해 참고할 계획이다.
또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사업준비 및 예산 검증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참고로 신속시범획득사업이란 인공지능, 무인기, 드론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이 적용돼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 올해 30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국방부 측은 “TF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방부는 주기적인 TF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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